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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국회‧정부부처‧장애계 모여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활성화’ 모색
글번호 2266 등록일 2024-12-1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30명
첨부파일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모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모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마루)는 지난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함께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 활성화와 관련해 예산 반영 필요성, 법·제도 추가 개선사항 발굴,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 자립지원 서비스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다인 부장은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경과보고와 제도개선 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부장은 1인 중증장애인기업 현황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제도의 필요성과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순배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모두순 과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 대한안마사협회 이승철 사무국장이 참여해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활성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약속하였다.

김동아 의원은 “업무지원제도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이 미반영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중증장애인기업이 힘내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의 주요한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제도 예산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정부 부처 등과 힘을 합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업무지원 제도 예산이 국회에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부, 학계, 장애계, 장애인 당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부처 간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장애인 인력지원이 유기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근로지원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업무지원인 제도”라고 밝히며,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더 이상 정책 사각지대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업무지원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오늘 나온 의견을 기반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마루 이사장은 “향후 활동지원제도, 근로지원제도, 업무지원제도 각 부분들이 서로 융합하고, 서로의 특징들을 잘 살려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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