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20대, 중증뇌병변․지적 중복장애)는 거주시설에 입소해 약 10년간 생활한 장애인으로 지난 2022년 9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로 나왔다.

지자체는 A씨의 장애 특성, 건강 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척추 관련 질환 치료 등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재활의학과를 연계해 매주 꾸준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 입소 이후 어머니와의 관계가 소원했으나, 퇴소 후 함께 여행 등 시간을 보내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A씨는 장애인 자립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이제는 내 방과 침대가 생겨서 편하게 쉴 수 있게 되었어요”, “나에게 제일 큰 변화는 내가 가고 싶은 장소에 언제든지 가서 구경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을 더 많이 여행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B씨(30대, 지적장애)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오랜 방임으로 인해 약 2년간 학대피해쉼터에 거주했다. 최근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요양원에 입원함에 따라 원가정에 복귀해도 지원할 사람이 없었으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 욕구가 확인돼 지역사회로 자립하게 됐다.

B씨는 전담인력과 함께 자신의 욕구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해 일상생활 능력개발(요리, 세탁기 사용 등), 인권 및 성교육(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연계), 취미활동(반려견 모임 등)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B씨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 지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 행복해요.”라고 말했다.

C씨는(20대, 지적장애)은 무연고자로 아동양육시설에서 20세가 돼 퇴소했고,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나, 재산관리 어려움(보이스피싱 등)을 겪게 되면서 거주시설 입소를 원하고 있었다. 이에 지자체(수행기관)는 C씨에게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공공후견지원, 주기적인 상담 및 의료지원 등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재 C씨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각종 체육대회 수상, 취업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제 적금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고, 돈을 아껴 써야 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좋고, 전담인력 선생님이 밥 먹는 것도 챙겨주고, 밥 먹었는지 전화로도 물어봐 줘서 좋아요”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부산에서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 이 같은 시범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과 함께 보호자 부재, 위기가구 등 시설에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을 사전에 확인해 자립을 지원하는 예방적 정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한 장애인은 총 254명이며 이는 2022년 29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와 관계기관 소속 담당자 15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오늘 성과공유회가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애쓰신 담당자분들에게 격려와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내년은 시범사업 평가와 근거 법령 마련 등 본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로, 2026년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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