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고, 향후 본회의 신속 통과를 촉구한다. 결의안이 헛된 구호가 아니라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국회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통합교육 관련 단체 연대회의’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과 함께 18일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김영호 위원장, 최보윤‧강경숙 의원이 161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목적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안정적으로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으로 7가지 촉구 내용이 담겼다.

7가지는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으며 존중과 협력을 배울 수 있는 통합 교육환경 조성 ▲장애 유무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 지원 ▲모든 학생의 자질과 특성을 존중하며 다름과 차이를 편견 없이 수용하고 상호 배려할 수 있는 통합형 교육 지향이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 기반과 필요한 자원 확충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장애인 학생이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책 개선, 예산 지원, 비장애인 인식개선 등 총체적 노력에 동참 ▲정부가 생애주기별 통합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실행방안과 세부 지원방안 마련도 포함됐다.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이은선 회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은 여전히 입시와 성적 중심의 교육 방식으로 인해 다양한 배움을 가로막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마저 소외와 고립을 겪고 있다”면서 “이제는 통합교육을 넘어 교육의 흐름을 다시 바라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은 “헌법은 누구나 교육권을 누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가 있든 없든, 학생들은 모두 평등한 기회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학생이 분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교수법과 지원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한 뒤 모두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이혜연 고문은 “특수교육은 비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학생들은 통합교육의 기회를 잃고,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극한의 교육환경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특수교사의 독박교실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극한 돌봄은 그 어떤 논리로도 미룰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매년 소중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장은미 위원장 또한 “여전히 장애학생을 맡았다는 이유로 교사는 독박교실에서, 장애인 부모라는 이유로 가족은 독박돌봄 속에 모든 것을 감내하며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김연 회장은 “차별과 배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교육은 그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통합된 교육환경은 장애학생에게는 더 나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학생에게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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