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마지막 6월 정례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를 두고, 장애계 내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권리를 주장하며 조례 제정을 압박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시설 이용자의 입장을 배제했다’며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이용자부모회)가 맞대응하고 있는 것.

해당 탈시설 조례는 수정을 거쳐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지역사회 자립’ 탈시설 조례 제정 코앞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올해 5월 25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탈시설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탈시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탈시설 지원 사업 범위 및 예산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는 이미 2021년 3월 29일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과 4대 주요 정책 방향을 통해 탈시설 조례 제정을 통해 탈시설을 권리로써 명문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서 의원이 발의한 탈시설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은 시설과 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해 장애인 거주시설 적용대상 범위에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제외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했다.

또한 의사능력 미약한 장애인에 대한 서울특별시장‧구청장의 의사결정 지원 내용은 개인의 의사결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삭제했다. 원안에 담겼던 거주시설 변환 조정,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정의도 각각 삭제했다.

서윤기 의원은 에이블뉴스에 “시설이나 부모회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대폭 반영해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면서 “시설을 폐쇄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더 폭넓게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날치기’ 아닌 장애인 권리 실현, “제정 촉구”

탈시설 조례를 촉구해온 전장연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부터 3일째 결의대회도 이어오고 있다.

전장연은 “‘탈시설’ 용어는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와 장애인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며, 시설 중심의 정책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인권적 용어”라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권리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시설 조례는 ‘날치기’가 아닌, 2018년 서울시의원, 장애인당사자, 장애인 부모, 시민단체, 거주시설, 유관기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이용자부모회 측에 6개월 이상 협의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16일 결의대회에서는 전장연계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이용자부모회에 ‘탈시설 권리’를 두고 공개토론까지 제안했다.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현식 소장은 "탈시설 조례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에서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탄압의 대상이 아닌 자유와 권리"라면서 "자기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도 탈시설 정책을 통해 안심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 문제냐. 시설협회와 이용자부모회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왜 장애인 당사자들의 결정과 선택을 왜 부모가 간섭하냐.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함께 싸워야지 왜 시설로 보내냐"고 이용자부모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당사자 가족 배제, 탈시설 폭력적” 반대 팽팽

반면, 탈시설 조례는 당사자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과 그 가족을 배제한 것이라면서 철회를 외치는 주장도 팽팽하다.

앞서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탈시설을 논함에 있어 실질적 당사자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과 그 가족을 배제하고, 전장연 등 일부 특정단체의 편향적 의견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결정짓는 일방적 조례 제정에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용자부모회 또한 “탈시설지원법과 탈시설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거주시설 중증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은 사지로 내몰릴 것”이라면서 조례안 즉각 폐기를 외쳤다. 이용자부모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탈시설 규탄시위를 진행했으며, 시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기간 상복을 입고 반대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16일 시의회 앞에서 ‘탈시설 반대’라고 쓰인 마스크와 상복을 착용한 채 ‘탈시설 조례 폐기’를 외치는 이용자부모회 소속 변현숙 씨는 “39세 아들이 현재 시설에 있다. 장애가 심해 부모조차 감당 안 되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라면서 “지금도 거주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나갈 사람 (시설에서) 나가면 되지, 왜 시설 폐쇄까지 하려고 하냐. 지금도 입소 대기자가 넘쳐서 오히려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용자부모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한 전장연 등을 두고서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주장할 곳은 국회, 서울시의회일 뿐”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용자부모회 김현아 공동대표는 에이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설이라는 곳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보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자립을 둘째치고 아픈 사람들도 모두 탈시설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폭력적”이라면서 “거주시설 장애인과 가족에게 파장을 일으키는 탈시설 조례를 공청회 하나 없이 통과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관협의체 협의를 위해 이용자부모회에 6개월 이상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는 전장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탈시설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며, 그전부터 탈시설 조례를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과연 회의에 들어간들 뒤엎을 수 있었겠냐. 협의체 들어가는 순간 이용자부모회와 협의했다는 정당성만 부여하게 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이용자부모회는 오는 20일까지 서울시의회 앞에서 탈시설 조례 폐기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이어가며,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오전 11시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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