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DPI)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기초한 북한 장애인 인권,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예정된 UN의 북한 국가 보고서 심의에 관한 관심 증대와 국내외 언론 및 학술자료를 근거로 한 북한 장애인의 차별적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국제 장애 네트워크 범주에서 북한 장애인 인권의 회복과 증진을 위한 한국DPI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첫 번째 세션으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송현진 교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 면담을 통해 언어, 교육과 언론, 지원제도 등에 나타난 장애인, 장애인 가족에 관한 차별적 사회 인식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과 북 모두에서 장애인이 주류 사회로부터 소수자·사회적 약자로 소외돼 있으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의 맥락에서 남한과 북한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의 통합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두 번째 세션으로 대구대 장애학과 정지웅 교수는 남과 북 장애인 정책과 서비스 제도에 대한 자료 비교를 통해 북한 장애정책과 현황을 소개하며 북한의 권리협약 사회권 보장 현황 및 국제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북한 장애인 인권 문제와 보장을 위한 과제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UN의 대북 제재 유지 하에서의 교류 협력 방안과 교류 협력 실행 시 우선순위의 설정, 대북 장애인 지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으며 동시에 남북 장애 정책 제도 통합을 위한 과제 즉 공급 체계 설계의 과제, 서비스 질과 개선 과제 및 국제협력의 과제를 제시하며 한국DPI의 CSO 역할과 기회 활용에 대한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 송한나 센터장은 국내 최대의 북한이탈주민 증언과 사안별 면담 조사 자료를 보유한 민간단체로서 북한 주민 인권 중 장애인 인권 개선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연대활동을 UN 메커니즘 중심으로 한 다자적 접근 방안 필요성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보편적 정례 검토(UPR)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연계를 통한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점을 역설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