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환경에서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지만, 편의증진 체감도는 낮아”
‘시범 인증 적용·다른 인증제도와 연계·별도의 개별법 제정’ 등 제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UD 제품인증 제도화 방안 : 편의증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을 비롯해 고령자, 임산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 인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현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인증제도) 등 관련 제도는 공간의 접근성과 물리적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우리나라는 건물 등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지만, 정작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 체감도는 낮다는 것.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UD 제품인증 제도화 방안 : 편의증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UD 제품인증 제도화 방안 : 편의증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이주형 과장. ©에이블뉴스
‘유니버설 디자인’ 공간 접근성·물리적 환경에 초점‥편의증진 체감도 낮아

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이주형 과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은 우리 생활환경의 공간, 시설, 제품, 서비스 ,제도 등에서 신체, 인지, 재정,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능력과 차이를 갖는 개인과 잡단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시대의 기술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디자인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노인인구가 증가했고 이동약자의 수도 약 전체 국민의 30% 정도 되는 등 생활환경을 이용하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장애인등록유형을 살펴보면 정신, 청각, 감각장애 등 장애유형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고령화로 장복장애도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장애유형의 공간 이동 및 이용 지원을 위한 보편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지만 현행 관련 제도는 공간의 접근성과 물리적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로 도시와 건축 환경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로 높고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반면 올해 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진행하며 조사한 편의증진 체감도는 5점 만점에 2.2점으로 매우 낮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제품 접근성과 관련된 국외 규정을 살펴보면 EU의 접근성법과 캐나다의 접근성법, 일본의 UD법 등이 있다. 특히 EU는 내년 6월 28일을 기한으로 소비자용 전자기기, 발매기 및 티켓 발매기, 전자책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제품 의무를 적용해 인증을 미획득 시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UD 제품 활성화’ 다른 인증제도와 연계부터 제정법 통한 제도화까지 필요

이주형 과장은 “한국은 어떠한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에는 편의증진 관련 내용은 있지만, 제품과 관련한 내용은 부족하고 미흡하다. 그나마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관련 기기와 관련해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가장 활성화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인증제로는 BF인증제도와 고령친화우수제품, 한국산업표준 등이 있다. 하지만 BF인증제도에서는 설치된 제품에 대한 수준 평가는 하지 않고 한국산업표준의 경우 제도는 잘 만들어져 있으나 이용성이 평가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 산업의 활성화와 제품인증 제도화 실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기본법과 접근성법 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개별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중기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외에 직접적 편의개선을 위한 인증제도와 연계를 하거나 장애인등편의법 내 제품인증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발지원과 제품 시상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시범 인증 적용 등을 통해 적용 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UD 제품인증 제도화 방안 : 편의증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왼쪽)과 한국녹색기후기술원 권영숙 부원장(오른쪽). ©에이블뉴스
“우리나라도 편의시설 제품 인증 의무화해야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현재 BF 인증제도에 들어가는 제품은 30여 개가 있다. 하지만 제품 수준을 인증하는 제도가 없다. 그래서 인증을 통과된 제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제품 인증 받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외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범위와 기준을 비롯해 담당 정부 부처는 공동으로 할 것인지 상향식으로 할 것인지, 인증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녹색기후기술원 권영숙 부원장은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인증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난제가 너무 많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복지, 문화, 교통, 환경 등 너무 많은 기관에 걸쳐져 있다. 분류체계를 부처별로 나눌 것인지, 사용자 중심으로 나눌 것인지 이러한 체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연구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특히 유니버설 디자인법이 하나 만들어져야 한다. 제품인증을 하위법으로 만들던 이 법을 주축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다”며, “시행 단계에서 법, 정부부처, 생산자 분류 체계와 기준을 만드는 것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제도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UD 제품인증 제도화 방안 : 편의증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이춘희 과장
복지부,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 적용, 정부 정책이 밑받침이 돼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이춘희 과장은 “최근 초고령 사회가 중요 화두다. 우리 사회가 연금, 정년 등 기준을 정하기도 전에 급속하게 찾아왔다”며 “유니버설 디자인은 21대 국회에서도 소관 부처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유니버설에서는 보건복지부 느낌이, 디자인은 문화체육과광부의 느낌이 강해 법이 발의될 때 서로 부처가 밀어내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 인증 필요성과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관련 제도에서 고려되지 못했던 제품 성능 요건 확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제품에 적용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 참여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 등 국민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 지원이 밑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는 생활환경 전반에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다. 현장의 필요가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부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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