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장애인증 모바일 서비스 시작 우려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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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38 | 등록일 | 2022-06-21 |
| 등록자 | 새날동대문CIL | 조회수 | 1445명 |
| 첨부파일 | |||
장애인복지카드 형태·용도 다양 시스템 구축 가능성부정 사용 용이, 신청 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여부 등 ▲ 현재 통용되는 각종 복지카드. ⓒ서인환
현재 통용되는 장애인 복지카드 종류는 4종류이다. 일반 표준 복지카드(신분증형)에는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복지카드는 신분증 기능을 한다. 사람들은 복지카드이기만 하면 모두 신분증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 복지카드만이 신분증의 기능을 한다. 이 카드는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장애인 감면 혜택을 위해 제시하거나 복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금융카드 전용은 복지카드에 신용카드를 겸할 수 있는 것으로 생년월일과 발급일자, 최초 발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는 없다.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축소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 등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증명하기 위해 복지카드 사본을 요구할 경우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출입용 증명은 불가하다. 금융카드는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기능을 하며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카드로만 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카드와 신용카드를 각각 제출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 바우처 택시는 금융카드 겸용 복지카드로 결재해야만 감면되고, 지방에서는 다른 일반 신용카드로 결재하여도 할인된다. 이 카드는 신한카드에서 카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신한카드가 아닌 타사 가드는 겸할 수 없다. 신용카드와 교통카드를 겸하는 복지카드는 티머니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신용카드 기능 없이 티머니 기능만 추가된 경우는 없다. 지갑을 가볍게 하기 위해 티머니를 복지카드와 겸하려면 신한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른 티머니 카드와 이 카드가 지갑에 함께 들어 있다면 버스나 지하철 승·하차 시 카드를 한 장만 대어 달라는 경고 음성을 듣게 된다. 티머니에 충전이 되어 있을 경우 이 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을 승차하면 무임이 먼저 적용된다. 서울시 바우처 택시 이용시 이 카드를 제시하면 반드시 티머니 비접촉 결재를 하면 감면 적용이 안 되며, 삽입형으로 신용 결재를 해야만 감면이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교통카드를 겸하는 복지카드는 티머니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신용카드 기능 없이 티머니 기능만 추가된 경우는 없다. 지갑을 가볍게 하기 위해 티머니를 복지카드와 겸하려면 신한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른 티머니 카드와 이 카드가 지갑에 함께 들어 있다면 버스나 지하철 승·하차 시 카드를 한 장만 대어 달라는 경고 음성을 듣게 된다. 티머니에 충전이 되어 있을 경우 이 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을 승차하면 무임이 먼저 적용된다. 서울시 바우처 택시 이용시 이 카드를 제시하면 반드시 티머니 비접촉 결재를 하면 감면 적용이 안 되며, 삽입형으로 신용 결재를 해야만 감면이 적용된다. 장애인증과 별도로 감면 교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무인발급기에서 승차 티켓을 받을 수도 있고, 교통 겸용 복지카드나 감면교통 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식으로 확인하여 승차할 수도 있다. 보호자용 교통카드도 발급이 되며, 복지카드와 신용 겸용 복지카드, 교통카드 각각 무임숭차권을 발매하거나 무인기에서 발급받아 통행자나 타인에게 주고 자신은 전자식 확인 방식으로 입장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부정 사용이 가능하다. 통합 가드는 신용카드와 티머니 기능 외에 고속도로 통행 감면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이 카드를 이용해야만 하이패스 감면이 된다. 하이패스 고속도로 감면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을 수도 있으나, 복지카드와 결합하여 여러 카드를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복지카드는 공공기관 출입 시에 신분증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각종 서비스의 이용료를 감면받는 데에도 사용된다. 지하철, 철도, 항공, 주차장 할인, 고속도로 감면 등이 그 예이다. 정부24에서 모바일로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복지카드가 통합형이나 신용카드 겸용이어서 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복지 프로그램 이용 시 복지카드 제시나 복사를 요구하지 않고 장애인증명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온라인으로 철도 승차권 예약이나 항공권 예약을 하려면 감면을 받기 위해 장애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어떤 모바일 앱에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정부 사이트에서 장애인인지를 조회하여 감면 대상이 되도록 조치가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는 설정이나 초기 회원 가입 시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여 감면 대상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올해 2월 통신 3사가 서비스 계약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해졌다.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 넣어서 다니니 별도로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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