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올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거주지 순회 상담을 통한 생활 위기 선제 발굴과 찾아가는 현장 고충 해결 등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15일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을 핵심으로 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장애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약계층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장애인 등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권역별 순회 상담 등을 추진한다.

또한 현장 고충 해결을 위해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농어촌, 고령자·장애인 등 민원 소외지역과 대상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고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일선 부패에 대한 고강도 점검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한다.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지원금 허위 청구가 3월∼4월, 학생급식비 목적 외 사용이 5월∼6월, 사무장병원 운영이 9월∼10월, 예술·체육행사 지원금이 11월∼12월로 이뤄질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제도 사각지대 제거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합리화와 발달장애 특성 반영 주거·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돌봄방안 마련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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