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2024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 및 2025 장애계 활동과제’를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1호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리포트는 고령장애인 지원 확대, 디지털·4차산업 혁명 대응 장애인 정책 마련 등 장애계에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연대했던 2024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성과를 결산하고, 올해 장애계 연대활동의 구심점이 되어줄 2025년 주요 정책 활동과제를 소개한다.

한국장총은 지난해 ▲장애인 고령화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책과제 의견수렴 및 정책 실현 전략 구체화 ▲모든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과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법’ 제정 촉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 장애인과 소수장애인들의 권리보장과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2025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중간 지점에 다다른 해로, 특히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장애인 개인예산 제도와 의료·돌봄 통합지원(돌봄통합지원법)의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행 가능성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지난해 12월부터 2025 정책활동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 돌입해 1차적으로 10대 과제를 선별, 최종 논의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최종 선정된 ‘2025 장애계 5대 정책활동과제’는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fdo.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한국장총 유선전화(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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