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장애계가 재산 편취를 목적으로 1년 8개월간 지적장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친누나들을 장애인복지법 위반(감금), 장애인학대범죄(사기·준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8일 경찰청 앞에서 이 같은 입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가족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밝히며, 철저한 수사 및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적장애와 뇌전증장애를 가진 50대 A씨는 과거 가죽공장, 목공소, 일용직 근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고 결혼도 해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리기도 했다.

그러나 친누나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무려 1년 8개월간 정신병원에 감금됐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지만, 친누나는 자격이 되지 않았다. 민법에 따른 후견인도, 부양의무자 아님에도 보호의무자인척 가장해 보호입원을 진행한 것.

병원 역시 친누나가 보호의무자가 맞는지, 입원 필요성이 있는지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입원시켰고, 이후에도 수차례 입원을 연장했다.

이렇게 친누나들이 당사자를 강제입원 시킨 이유는 역시나 ‘돈’ 때문이었다.

친누나는 A씨가 24년간 성실히 내 지급 받은 만기보험금을 빌려 소액을 갚는 척하다가 A씨가 강제입원 되자 전혀 갚지 않았다.

또한 누나들은 A씨와 전 배우자를 이간질해 이혼을 종용한 후 부동산 재산까지 빼앗았다.

A씨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주면 협의이혼을 진행해주겠다’고 속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A씨 명의의 소유 부동산을 이전했다. 전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을 도와주는 척하다가 A씨의 인감중명서를 받은 후 태도를 바꿔 A씨에게 붙어 반소를 제기, 전 배우자가 양육비 청구권 등을 포기하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당사자는 친누나들의 조직적인 재산 편취 계획에 의해 삶과 재산 모두를 빼앗긴 것이다. 어렵사리 장애계의 도움으로 정신병원에서 벗어난 A씨는 현재 지역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역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구소는 대한민국,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이어 친누나들을 상대로 장애인복지법위반(감금), 장애인학대범죄(사기·준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 김진영 변호사는 “친누나들의 반인륜적인 범죄와 무참한 탐욕이 전문의와 병원장에 의해 완성된 것”이라면서 “장애인복지법에는 누구든지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마치 불법 감금이 적절한 수단처럼 여겨지던 과거의 어느 시대처럼 외면당하고 잊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청을 향해 “고소‧고발로 시작해 권리 보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수사기관과 국가, 지자체는 철저히 사건을 수사해 마땅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김강원 부센터장은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정신건강 속 공적인 옹호시스템 부재 ▲보호입원 악용 가능성이 높은 점을 들며 “여전히 법을 악용해 가족에 의해 입원당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감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를 옹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면서 “장기간 사람을 감금할 수 있는 것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경찰청에 “여전히 정신병원은 인권 사각지대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다. (억울한 강제입원 피해가 없도록) 전국 정신병원 전수조사와 함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승현 활동가는 “가족이라는 탈을 쓴 악마들이 입원 체제의 허점을 이용해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를 편취한 행동은 조속히 심판받아야 한다”면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 및 장애인 대상 재산 편취 및 불법감금 범죄 행위 강력 처벌 ▲보건복지부의 정신병원 입원 적합성 검토 절차 강화, 비자의적인 불법 감금 방지 ▲국회의 보호입원제도 폐지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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