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시간·지원·인력, 정당한 편의 제공 등 필수적으로 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과 달리 입원병원 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증진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받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 정신건강시설 서비스뿐 아니라 입원병원의 서비스도 인권친화적으로 제공될 경우 정신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참여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회복도 높이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에는 최근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박종은)이 게재됐다.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격리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팔을 묶은 채 행진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의 모습. ©에이블뉴스DB
‘정신장애인의 회복’ 증상 등 관계없이 자기결정에 따라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삶

정신장애인의 회복은 정신장애인이 증상이나 기능 저하에 관계없이 자기결정에 따라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인권친화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시도를 위해 공간이나 수가 차원에서의 개선을 꾀하거나 시범사업과 지침을 수립하는 등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 도입을 시도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일부 동료지원서비스, 회복지원서비스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인권모델에 기반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인 2000년대 이전에는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회복에 방해가 됐다는 보고됐지만, 인권모델에 기반한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확인됐다.

이에 이번 연구는 인권친화적 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활동과 참여를 어떻게 촉진하고 이를 통해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으며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활동 및 참여, 회복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입원병원의 인권친화적 환경도 간접적으로 정신장애인 회복에 영향 미쳐

연구는 2022년 정신장애인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348명의 의견을 토대로 이뤄졌다. 먼저 정신장애인이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인권친화적 서비스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아지면 활동 및 참여를 통해 회복의 정도도 높아졌다.

또한 당사자가 지각한 입원병원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높아질수록,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자립 지원 환경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아질수록,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 인간 존중 환경을 지각할수록 회복의 정도가 높았다.

입원병원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직접 영향은 미치지 못했지만, 활동 및 참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입원병원에서 인권친화적 서비스를 받으면 사회에서 활동과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회복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인간 존중 환경은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정신건강시설과 입원병원의 환경 모두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어야”

보고서는 “그동안 치료 및 재활모델 하에서 제공됐던 서비스의 경우 정신장애인에게 부정적 경험을 만들어 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인권에 기반해 조성되는 경우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정신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권에 기반해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적정 수준과 사생활 보장, 정신과 신체 건강 보장,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자기결정권 보장,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회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이어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의 자립 지원 환경이 정신장애인 회복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간 존중 환경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증진한 점을 고려해 정신장애인을 존중하는 실천과 문화를 시설 내에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친화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지원, 인력이 필요하며, 정신장애인의 활동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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