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인야학 학생과 활동가 23명이 “국회는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라”며 삭발 투쟁을 펼쳤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전장야협)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23명 삭발 투쟁 및 권리 팔만대장경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023년 기준 전체 장애인의 51.6%는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심각한 학력 소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비장애인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장야협은 이러한 장애인의 교육 소외를 해결하고 성인 중증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교육위원장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서 명시하고 이를 위한 명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했으나 발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전장야협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의 필요성마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했고 특히 지난 국회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냈던 교육부도 올해 1월 9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22대 국회 법안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삭발을 결의한 대구 질라라비야학 황보경 씨는 “지난주 학생들과 결의대회에 관해 이야기하며 삭발을 한다고 하니 여자인 제가 머리를 깎는다고 하니 속이 상하셨는지 소리 내서 엉엉 우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장애인 학생들을 지원하면서 장애인권리에 대해서는 기다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 오늘 잘라 버린 머리카락이야 기다리면 다시 자라나겠지만, 우리 야학 학생분들의 평균 연령이 50대다. 그분들의 시간이 기약 없이 흐르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으로 “학생분들은 대부분 시설이나 집에서 거의 평생을 계시다가 야학에 오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이제야 꿈을 꾸고 있다. 그분들의 시간을 계속 흐르고 있고 저는 기다릴 수만은 없어 현장에서 지원하는 사람의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만큼 기다리라는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꼭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장야협 박경석 이사장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그런데 어떤 의원은, 평생교육을 하는 어떤 분들은, 어떤 비장애인 교수들은 왜 평생교육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을 따로 떼어놓으려 하느냐며 이 법이 장애인의 분리교육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애인들은 한평생 분리되고 배제됐다. 누가 장애인을 분리하고 차별하고 있는가.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분리를 초래하는 것인가”라며 “우리 모두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라고 투쟁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또한 “혹자들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오히려 분리라고 말을 하는데 알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분리, 배제해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해놓고 이제 교육을 받겠다고 교육법 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장애인을 분리한다고 말하는 것은 장애인 교육의 현실을 모르는 참으로 무지한 발언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야말로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교육받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합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며 “저도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야협은 오는 13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글자씩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4,000여 장의 엽서를 작성하고, 14일 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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