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인통계 지정‥중요성에도 활용 빈도 낮은 특수교육 실태조사
'조사 항목 및 문항 정기적 검토·통계조사 위한 제반여건 강화' 제언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2008년 처음 시행된 이후 여섯 차례의 조사가 실시되는 동안 관련 법이 개정되고 보완됨에 따라 조사의 세부적 사항이 부분적으로 변경됐고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조사 부문과 방법, 내용 또한 변화돼 왔다.

하지만 시대적,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고 특수교육 환경 또한 변화를 거듭해 온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조사 영역과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최근 ‘특수교육 실태조사 개선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한국체육대학교 김지연)를 발간했다.


2024년 연도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 주요 현황.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실태조사’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특수교육 환경변화 반영해야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국립특수교육원이 작성·보고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3년마다 이뤄지고 있으며 조사내용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등이다.

또한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분배·활용 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현황,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을 조사한다.

2008년 처음 실시된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현재 여섯 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특수교육법과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이 일부 개정되고 보완되면서 이에 따라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세부적 사항이 부분적으로 변경돼 왔고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조사 부문과 방법, 내용 또한 변화돼 왔다.

한편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적 해당 조항의 변화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조사 부문의 내용이 되는 특수교육 환경 또한 변화를 거듭해 왔다. 특히 특수교육법이 26차례 이상 개정돼 왔고 특수교육의 핵심 구성 요소인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4번의 개정시기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에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적·사회적 환경을 고려하고 특수교육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바뀌는 것을 반영해 특수교육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 영역과 항목에 대한 수정과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활용 빈도 낮은 ‘특수교육 실태조사’

이번 연구는 내년에 실시될 ‘2026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위해 개선 방안 도출과 조사표의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전문가 대상 그룹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은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대해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객관성과 신뢰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특수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활용하는 빈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 빈도가 낮은 이유로는 필요로 하는 정보가 충분히 포함돼 있지 못하다는 점과 전수조사로 제시돼 있는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언급됐다. 조사 목적과 역할의 모호성, 모집단 수합의 어려움, 각종 특수교육 관련 통계조사로 인한 피로감 등도 한계로 지적됐다.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특수교육 관련 학교 관리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56.6%로 나타났다. 교사는 72.3%, 관리자는 62.5%, 보호자는 40.7%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인지 여부가 낮게 나타났다.

특수교육 실태조사가 국가 특수교육 정책 개선 및 특수교육 현장 여건 개선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전체 77.0%로 조사됐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전체 기여도 75.11점으로 평가됐고 관리자 87.59점, 교사 74.83점, 보호자 71.93점 순으로 관리자의 기여도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다.


교실 이미지. ⓒpixabay
조사 항목 및 문항 구성 정기적 검토·통계조사 위한 제반여건 강화 등 제언

보고서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목적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 항목과 문항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조사 항목과 문항 구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시행되고 조사표와 조사지침서에 대한 수정과 보완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제반 여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포함한 특수교육 통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확보돼야 하는데 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각급 학교에서 관련 업무의 명확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여러 통계조사에서 중복되게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한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 방법 면에서 수어 기능, 문자 확대 기능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추가돼 조사 참여자의 편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가 강화돼야 하며 그간 수행돼 온 특수교육 실태조사 정보에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교사, 보호자, 일반인, 연구자와 학문후속세대 등 다양한 관련인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데이터 설명회 개최, 세분화된 통계 활용 자료 제공,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발굴, 학술대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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