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최근 울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해당 거주시설 폐지 및 탈시설 권리보장을 내걸고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전체 종사자 80여 명, 거주인만 180여 명이 넘는 전국적인 규모의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한 달동안 890건의 폭행이 발생했다. 해당 시설은 설립 이후 70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지원받고 있었으며, 울산시에서 37년간 지도와 점검을 했지만, 단 한 번의 학대 사실도 밝혀진 적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시설비리, 학대, 인권침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이고도 뿌리 깊게 박힌 언제든 재발이 가능한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격리와 배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적 수용 방식의 시설 정책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이번 사건을 ‘인권참사’로 명명하며 정부의 탈시설 이행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1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예정이다.

전장연은 정부에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에 대한 복지부장관 공개 사과 ▲진상 조사 및 국정조사 실시 ▲해당 거주시설 즉각 폐쇄, 관리 법인 해산 ▲자립생활시범 특별사업지역 지정 통한 거주인 개인별 지원서비스 즉각 제공 ▲대형장애인거주시설 30인 이하 소규모화 정책 즉각 이행 등을 요구했다.

1만명 서명운동 참여는 인터넷 링크(https://sadd.or.kr/talsisul_890)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5월 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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