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26일 서울시청 동편에서 ‘2025년 투쟁선포식’을 열고,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예산 증액과 함께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26일 서울시청 동편에서 ‘2025년 투쟁선포식’을 열고,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예산 증액과 함께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삭발, 단식, 오체투지 등을 결의한 끝에, 지난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 성과를 이뤄냈다. 반면, 울산 대형장애인거주시설의 상습 집단학대 사건을 겪었다. 피해자만 185명에 이르지만, 이들은 여전히 시설 안에 갇혀있는 상황.

부모연대는 “다시는 이런 장애인권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정을 넘어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부모연대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집단적 수용이 가져오는 인권침해와 학대 피해는 국제적으로도 오랫동안 고발되어 오던 문제였다. 유럽, 미국 등 복지선진국은 이미 1960년대부터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전환해왔다”면서 “당사자의 질 좋은 삶을 보장하고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퇴행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장애인권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정을 넘어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대책을 촉구한다. 우리가 촉구하는 자립지원책은 특정 서비스만 도입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삶의 전 생애에서 통합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 선행되는 것”이라면서 자립지원법 제정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제도 구축 및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외쳤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자립지원법 즉각 시행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본사업 확대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보장 ▲발달장애인 자기주도 일자리 보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집단학대 인권참사 해결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집단학대 피해자 자립대책 실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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