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은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하겠다’며 우리를 흉악범 취급했고 서울의 경찰서들은 출두요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사를 받으러 온 경찰서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접근할 수 없습니다. 법을 어기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이 경찰서가 어떻게 우리를 범법자라며 조사할 수 있습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14일 오후 1시 경찰조사 자진출석을 위해 혜화경찰서 앞에 모였으나 엘리베이터 등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조차 설치되지 않은 혜화경찰서의 환경에 조사 받는 것을 거부했다.

이날 조사를 받기로 한 활동가는 이음자립생활센터 문애린 소장,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상임대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 총 4명이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번 경찰 조사는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지하철 시위에 대한 것으로,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무단점유, 특수공무집행방해, 기차교통방해죄 등의 건이다.

출두요구서를 보낸 경찰서는 서울지역의 혜화경찰서, 종로경찰서, 용산경찰서,남대문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수서경찰서 총 6곳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권리는 누려야하는 것도 맞다. 국가가 의무를 하지 않아놓고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전벌하겠다는 이 진정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혹하기만 한 것인가. 경찰서마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엘리베이터 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장애인권리보장예산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두나 변호사는 “20년 넘게 이어진 요구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장애인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지속됐다.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투쟁에 이유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해 놓고 장애인의 권리에 목소리 높이는 장애인들을 처벌하겠다고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지 묻고 싶다”며, “활동가들 몇 명을 수사하고 목소리를 위축시켜도 장애인권리보장 문제는 사라지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정부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하루빨리 정책제안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총 26건에 대해서 28명의 활동가들이 경찰에 출두 요구를 받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우리는 그럴 교통수단도 의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린 2001년부터 장애인권리를 위해 투쟁해 왔고 그동안 경찰 조사도, 재판도 많이 받았으며 유죄를 받아 법의 대가를 치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도망치지도 포기하지도 않겠다. 이에 조사를 받기 위해 직접 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휠체어를 탄 장애인 활동가들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낸 혜화경찰서에는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혜화 경찰서는 공공기관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를 행하지 않은 혜화경찰서는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명백히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문애린 소장과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이규식 상임대표, 이형숙 회장은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경찰서에 설치되면 조사를 받겠다”고 조사를 거부하며, ‘경찰서 편의시설설치 요구에 대한 서한’을 혜화경찰서 양일홍 경무과장에게 전달했다. 양일홍 경무과장은 서한을 받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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