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2일 장교조 조합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청각장애인교원의 의사소통 편의제공에 소극적인 17 개 시 · 도교육청 및 교육부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진행하고 있다.ⓒ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이 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장교조는 “현재 장애인교원은 법정 의무고용률에 크게 미달하는 낮은 고용률, 인적·물적 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 정당한 편의 부족, 경직된 법·제도 및 불안정한 지원 체계, 교직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장벽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교육 과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표 배경을 밝혔다.

이에 장교조는 차기정부에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이라는 비전 아래 7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임용 혁신: 장애인 교원 선발 확대 및 공정한 임용 시스템 구축 ▲근무환경 개선: 정당한 편의제공 국가 책임 강화 및 접근성 보장 ▲권리 보장 및 역량 강화: 법·제도 기반 권리 보장 및 전문성 신장 지원, (가칭)장애인교원지원법 제정 포함 ▲컨트롤타워 구축: 교육부 내 장애인교원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전담 부서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부처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 ▲노조 협력 강화: 장교조 활동 보장 및 실질적 정책 파트너십 구축 ▲인식·문화 개선: 장애인식 개선 및 포용적 학교 문화 국가 책임 정착 등이다.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은 “이 제안서에 있는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장교조 간 단체협약과 각종 정책 자료를 체계화한 것뿐”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포용적 교원 정책을 시대적 흐름이자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포용성과 질을 높이는 핵심 국정과제로 인식해 주길 5천 장애인교원의 마음을 모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장교조는 해당 정책 제안서를 각 대선 후보 캠프 및 차기 정부에 전달하여 적극적인 공약 반영 및 정책 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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