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을 한 달 여만에 재개했다. 1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오전 7시 40분경 시작된 약식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전 8시경 지하철을 탑승해 모든 역에서 내리고 재탑승하는 방식의 투쟁을 펼쳤다.

특히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더이상 예산문제로 장애인권리 미루지마라!’라는 현수막이 붙은 이동식 철제칸에 들어가 자신의 온몸을 쇠사슬로 묶었다. 국가․사회로부터 외면당한 감옥같은 거주시설을 상징하며,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처절한 외침을 전하는 퍼포먼스다.

권 상임공동대표는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장애인권리예산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권력자 한결같이 ‘검토’ 이야기만 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오늘부터 휴가철이지만 장애인은 감히 꿈도 꾸기 힘들다”고 외쳤다.
 

1시간 30분여 만에 여의도역에 도착한 이들은 여의도역 승강장에서 마무리 집회를 연 뒤, 국회를 향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정치가 책임져라”고 종이비행기를 날려 보냈다. 마지막으로 출근길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도 한목소리로 외쳤다.

”시민 여러분, 이동하게 해주십시오.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노동할 기회를 보장받게 해주십시오.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돈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금을 축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헌법의 정신인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혜화역 선전전 159일차, 삼각지역 승강장에서의 삭발투쟁 결의식 81일차, 또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로 벌써 34회차다.
 

장애인생존권 등이 담긴 이른바 ‘장애인권리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넣어달라는 취지에서다.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이 담긴 활동지원 1조 2000억원 증액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을 중심으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기획재정부에 이 같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해 수차례 공문발송, 기자회견, 행진, 결의대회 등을 진행했고, 지난달 24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는 은행회관으로 찾아가 추경호 장관과 짧은 면담을 가졌다.

면담 자리에서 추 장관은 “그거 다 담아내면은 대한민국 나라 망하는 것”, “국민들이 세금을 몇 배 내시든지 나라 빚이 안 그래도 지금 많아서” 등이라고 발언하며, 역시나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장연은 전했다.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5년간 60조원 감면해주겠다고 했다. 1년이면 12조 아니냐. 이 돈을 장애인권리예산에 투입하면 현재 OECD 국가의 최하위인 장애인 지출예산이 바로 평균으로 갈 수 있다”면서 “1조2000억원의 활동지원 증가 요구도 돈 없다고 한다. 억울해도 이런 억울함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는 9월초까지 한달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다시금 촉구하며 투쟁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약속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지지도가 20%대인 상황에서 정말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을 보여달라. 장애인권리예산을 무책임하게 피해가지 말라.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약속한다면 출근길 투쟁을 미루겠다. 밝히지 않는다면 그날 다시 지하철을 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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