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한 장애인 인재 육성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발표한 5대 공약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공약이 있었다. 현재 영국, 독일, 미국, 호수,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다.

장애인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2주나 한 달 동안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예산을 세우고,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자금을 지원받은 직접현금지원이다. 윤석열후보의 공약대로 장애인개인예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장애인계에서 오래 전부터 줄곤 요구해온 개인별 맞춤식 복지서비스가 가능해질 것 같다.

병원진료비나 재활치료 또는 직업교육이나 장애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습 등을 경제력 여건에 구해 받지 않고 마음껏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개인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장애인들이 여행하는 것과 레저를 즐기는 일이 더 편해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들은 장애인에 관련 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이 임의대로 정한 것이다. 반면에 장애인개인예산제도에서는 장애인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장애인개인예산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과 선택권을 가지게 해서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재현 될 수 있다.

장애인개인예산제도가 도입 되고 많은 장애인들이 생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과 선택권을 가지게 되면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 곳곳에서 자기 역할 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환영하는 장애인계의 목소리도 있다. 좋은 묘목도 적합하지 않은 새로운 땅에 옮겨 심으면 말라죽을 수 있다. 장애인개인예산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들이 자기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갖추어야 실현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자기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 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들이 전문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고 편하게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곳이 많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직업교육과 원하는 학습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아직도 태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과 숙박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장애인개인예산제도가 도입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윤석열후보가 장애인공약들을 발표 할 때 기자들이 장애인들이 자기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기자들의 이러한 물음에 아무 대합도 못했다. 이번 대선을 놓고 역대급 비호감 대선, 역대급 국민들의 무관심 대선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 대한 변화를 꾀하려고 여야의 유력 후보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자기주도 지원을 잘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장애인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당선이 되면 패기처분이 될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큰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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