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7년도 예산편성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총 5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오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한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전반 과정에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도 ‘약자와의 동행’ 및 ‘청년’ 분야를 ‘지정제안형’으로 운영하며 집중 지원 기조를 이어간다. 전체 예산 규모의 60%인 300억 원을 배정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 주도형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약자와의 동행’ 분야에 200억 원을 배정해 소외된 취약계층의 생계·돌봄·의료·건강·안전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마련한다.

‘청년’ 분야는 1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취업과 주거 등 청년들이 당면한 현실 고민을 해결하고 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정제안형으로 발굴된 주요 사업으로는 ▲‘약자와의 동행’ 분야의 ‘취약 중장년 1인가구 식생활 돌봄사업’, ‘뇌병변 성인장애인 신변처리시설(기저귀교환대) 설치 지원사업’ ▲‘청년’ 분야의 ‘2026년 서울가족학교:커플미래교실’(청년) 등이 있으며, 이들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최종 편성돼 활발히 추진 중이다.

시정 전 분야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자유제안형’도 20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일상 속 불편 사항 개선부터 시정 발전을 위한 사업까지 시민 생활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며, 서울시 전체 사업뿐만 아니라 자치구 단위 시범운영을 거쳐 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사업도 공모 대상에 포함된다.

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소관부서의 1차 적격성 검토(법령 위반 여부 등) 이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별 심의와 시민투표, 총회를 순차적으로 거쳐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 거주 시민은 물론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등 서울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http://yesan.seoul.go.kr)을 통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재정담당관)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 또는 서울시 재정담당관(02-2133-6882, 6884~6886)으로 문의하면 된다.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72명도 공개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기간은 5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다.

위원회는 성별·연령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서울 시민을 폭넓게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위원은 2027년 1월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제안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 중 시민참여예산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 및 결과 발표는 모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http://yesan.seoul.go.kr)을 통해 진행된다.

한편 시는 사업 제안부터 검토, 최종 선정 및 사업 수행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 상시 공개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는 참여예산제의 연혁과 연도별 운영현황은 물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등 시민참여예산 제도 전반에 관한 상세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신한 시각이 시민참여예산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일상의 작은 아이디어가 서울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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