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속 장애인 정책.ⓒ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등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의미한다. 변경된 제도의 크기보다는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기준으로 소확신 과제를 선정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국민 일상과 실제 맞닿아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과 적극 협력하해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 과제도 발굴·추진한다.

올해 1분기 동안,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 속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 25건의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추진했다.

장애인 관련 정책으로는 올해부터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공제했다. 이는 태풍·홍수·대형 화재 등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로 지급받은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돼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 또는 감액하는 문제가 해소되게 된다.

1월 5일부터 장애인보조기기 무상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만 신청할 수 있던 불편을 해소하고, 언제·어디서든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행복이음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확대(중증장애아동수당 미수급 대상까지 신청 안내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연말정산 간소화(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 연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서류 간소화(지자체 담당자가 전산 확인 가능)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 자립지원 대상자 건강관리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소확신 과제 중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20일부터 31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국민참여자 중 2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소확신 제도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국민의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복지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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