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맞춤형 AI, 보조기기 지원 전면 확대 등 요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을 비롯한 총 12개 단체는 4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보조공학의 발전과 평등한 활용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보조기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뇌병변장애인 당사자들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맞춤형 보조공학 지원 확대와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를 비롯한 총 12개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는 4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보조공학의 발전과 평등한 활용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6월 4일 세계보조공학의 날과 6월 10일 한국뇌병변장애인 권리증진의 날을 맞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보조공학, 모두를 위한 권리증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조공학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적 권리임을 알리고 국내외적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뇌협 오영철 회장은 “지난 2023년 한뇌협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6월 10일을 한국뇌병변장애인 권리증진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한국뇌병변장애인 권리증진의 날은 급변하는 기술과 트랜드에 발맞춰 ‘뇌병변장애인 나의 몸과 AI·보조기기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다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첨단 보조공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세상 눈부신 편리함 말하고 있다. 뇌병변장애인에게 보조기기와 AI 기술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다. 그것은 내 몸의 일부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입이며 자유롭게 이동하는 다리와도 같다. 하지만 신체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지원제도, 기술 발전에 혜택에조차 소외된 현실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사자들은 뇌병변장애인 특성 고려한 맞춤형 AI 및 보조기기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소통과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나아가 보조공학 발전이 우리 일상과 건강, 노동, 고용 고령화 문제 등 전 생애 주기별 권리보장이 이어지도록 정부와 사회에 실질적 대책 요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의 교육, 노동, 이동, 소통, 돌봄, 일상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 권리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은 필요한 보조기기 제때 지원받지 못하고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발전에서도 배제될 위기에 놓여있다. 기술의 발전이 일부 사람과 국가의 특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장애인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내 지원체계 강화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내 보조기기와 인공지능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보조공학 분야 국제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대폭 강화하라. 아울러 정부와 시민사회는 장애시민의 새로운 기술이 장애시민의 평등한 일상을 지구적 행동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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