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학대 문제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오는 21일부터 장애인 학대 문제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신체장애

보건복지부는 14일 복지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 법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복지부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복지부는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을 증원하며, 관보 게재,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 학대 전담부서’는 최근 태연재활원(울산), 색동원(인천) 등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등 장애인 학대 예방과 조기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 속 마련됐다.

그간 복지부는 임시조직으로‘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TF)’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장애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임시조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시조직‘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TF)’을 정식 부서로 격상해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부서 ‘장애인학대대응팀’을 신설한다.

장애인학대대응팀은 ▲장애인 학대 대응 총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향후 장애인학대대응팀 신설을 계기로 ▲장애인 학대 예방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장애인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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