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으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 건강을 의료적 모델로 바라보고, 중장기 전략의 부재로 인해 관련 정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나이지만 건강검진 수검률은 적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수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의사와 장애인 참여가 1%미만으로 유령 제도로 평가돼왔다.

이에 김 의원은 2025년 6월부터 8차례 의료계·장애계·학계의 현장 전문가 14명을 위촉해 ‘장애인건강권법’,‘구강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제도들을 논의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1년간 추진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간담회 성과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재영 교수는 분산된 건강 정책 과제를 체계화한 점, 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에서 건강권의 주체로 관점을 전환한 점을 주요 의의로 꼽았다.

임 교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청, 국가데이터처 등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협업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김예지 의원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 끝에 감염병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분리통계를 반영되었고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3년마다 추진할 수 있도록 정례화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했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다시 모여 후속적으로 진행한 내용을 공유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과 송준행 과장은 “2025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시 장애인 인구·가구 통계를 지역별 정책 수립을 위해 소지역 단위로 제공한다”며 “장애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 서경환 부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간담회 이후 장애인단체들과 국립재활원과 홍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전년대비 장애인 참여수는 약 52%, 주치의수는 약 30%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간담회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충북대학교 박종혁 교수는 “보건의료체계가 장애 포용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 전환을 위해서는 일차의료 기반 다학제 팀 구성과 가치기반 및 합리적 지불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장애계는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한계와 모니터링 필요성과 법과 예산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1년 동안 의료계, 장애계, 학계,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장애인 건강정책의 방향을 고민한 결과가 중장기 전략 수립과 감염병 장애인 분리통계 반영,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정례화 등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건강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보장되어야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정부와 현장 전문가, 장애계와 긴밀히 협력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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