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추석연휴(9월 9일~12일)를 앞두고, 8일 귀성객들의 발길이 분주한 서울 용산역을 찾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외쳤다. 최근 국회로 넘어간 정부예산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귀성 인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 직접 행동에 나선 것.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귀성 인사를 하는 이재명 대표와 만나 “이번 국회에서 장애인권리예산과 입법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 또한 전장연의 요구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면담 요청 공문을 받아갔다.

전장연은 기획재정부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지난해 12월 3일부터 3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106차 삭발투쟁을 이어왔다.
 

전장연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그동안 전장연이 요구해왔던 ‘장애인권리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라고 평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경우 정부는 올해보다 2514억원(14.4%) 늘린 총 1조 9919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전장연이 요구한 2조9000억원에 비해 1조원이나 차이 난다.

그 외 탈시설, 발달장애인지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평생교육 등의 예산은 ‘찔끔’ 수준이거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독일에서 자행된 장애인 학살 ‘T4’와 다를 게 없다며, 추석 하루 전날 주요 정당이 귀성 인사를 하는 용산역으로 발길을 옮긴 것.

이미 지난 6일 정의당에도 면담 요청 공문을 전달했으며, 귀성 인사 대신 ‘힌남노’ 관련 당정협의회를 연 국민의힘에게는 대표단이 따로 공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21년간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함께 살고 싶다며, 예산 없이 권리 없다고 외쳤지만 국회에 넘어간 예산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제 정치가 장애인권리예산을 만들 때"라면서 "장애인도 가족과 함께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권리예산을 반드시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난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장애인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잘 알고 있다’고 답하길래 정치가 반드시 책임져달라고 요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에게도 간담회 추진을 약속받았다”면서 “곧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떠난 예산과 관련 입법을 국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꼭 정치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각당에 전달된 공문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추석연휴 이후 첫 출근인 13일, 제3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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