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09일, 제2-3차 대한민국 정부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CRPD위원회) 최종견해 발표가 있었다.

심의를 준비한 정부 측 관계자와 정부보고서 대응 반박 보고서를 준비한 장애계 NGO보고서연대의 현지 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각국의 심의 과정에서 협약의 철학과 원칙을 명문화시키는 것과 이를 비준하고 이행하는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권고 이후 정부는 과연 어떤 현실적 노력을 했었는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과 변화는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총 18조로 구성된 ‘선택의정서 비준’은 국회 계류 중이다.

한국 정부는 다양한 이행의 결과를 CRPD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예를 들면, 등급제에 대한 형식적 폐지만 해 놓고도 CRPD위원회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수치 나열을 통해‘의학적 기준을 변경해 사회적 환경을 반영했다’는 내용,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구체적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당사자 일상 변화와 거리 있는 내용, 제25조 생명보험 가입 차별금지 조항 가입 유보 철회,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 장애 여성 임신과 출산 비용지원 내용 등 과연 장애인당사자의 현실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한국장애인연맹은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때처럼 정부가 근본적 변화 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 정부는 장애의 정의를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장애 특성별 욕구를 반영 하여 이동, 접근, 노동, 교육, 문화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누구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탈시설 로드맵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 신규입소 금지와 폐쇄를 명시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

장애여성, 정신장애인 및 소수장애인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 삶 전반에 모든 기본적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 한다. 뿐만 아니라 다가올 기후 위기, 질병 팬데믹 등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도 서둘러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장애계와 학계, 정부가 공동 참여해 수립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초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개인별 맞춤 지원’과 ‘평등한 일상의 삶’에 대한 강조, ‘장애개념 재정의’ 등 38개 중점 및 134개 세부과제 등이 담겨있다.

종합계획안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시점까지 관계된 10여 개 정부 부처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CRPD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며 향후 5년 후 장애인의 삶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줄 수 있는 실효적 종합계획으로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장애인연맹은 장애계와 정부 간의 업무 및 역할 수행에 관한 부작용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이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장애계와 연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연맹은 적극적인 자세로 언론을 통한 홍보, 대국민 홍보, 인식개선, 정책 촉구, 국제연대 등의 활동을 펼쳐 국정의 민간 역할을 묵묵히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하고, 명실공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국으로서의 활동을 전 세계에 보여주길 바란다.

2022년 09월 1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DP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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