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충청북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내 행정복지센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미비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충청북도가 144개 BF 미인증 행정복지센터 대상 4단계 인증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내 행정복지센터의 낮은 BF 인증률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 내 153개 행정복지센터 중 BF 인증을 받은 곳은 9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BF 인증이 의무화된 2015년 7월 29일 이후 건축된 행정복지센터 29개소 중에서도 20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신용한 충북도지사에게 BF 미인증 행정복지센터의 미인증 사유를 밝히고 완료 목표 시점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증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행정서비스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충청북도는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4단계 행정복지센터 BF 인증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의 골자는 ▲내년 6월까지 행정복지센터 BF 인증 현황 도·시·군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BF 인증 현황 및 의무적용 여부를 살핀 후 ▲연말까지 시군별 BF 인증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2028년 상반기까지는 도내 전체 BF 인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추진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추진상황의 반기별 점검 및 이행관리로, 충청북도는 추진이 지연되는 시설에 대해 지연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행정서비스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충청북도는 장애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안내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최일선인 만큼 장애 유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BF 인증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모든 국민의 동등한 접근권과 행정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충청북도가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자 책임 있는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의 수립이 아닌 실질적인 이행인 만큼,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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