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화면

  • 새날 알림마당

  • 월간잡지/마을지도

  • 주요서비스안내

  • 후원/자원봉사 안내

  • TOP

  • 자립생활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 주요서비스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 알림마당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 센터소개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닫기
  1.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2.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3.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4.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알림마당

  • 아이콘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복지뉴스

"22대 국회,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총 6조 95억원으로 올려달라"
글번호 3726 등록일 2026-11-1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명
첨부파일

전장연, 활동지원 24시간 시범사업 등 22개 요구안 2조 2279억 증액 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차려진 한국판 T4철폐 농성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제22대 국회에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총 6조 95억원을 요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차려진 한국판 T4철폐 농성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제22대 국회에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총 6조 95억원을 요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차려진 한국판 T4철폐 농성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제22대 국회에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총 6조 95억원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 관련 예산은 총 3조7816억원으로 추가로 2조 2279억원을 증액해달라는 요구로, 활동지원 24시간 시범사업, 특별교통수단 운전비 인건비 등 총 22개 내용이 담겼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 총 6조 95억원이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 총 6조 95억원이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정부안은 3조 2110억원에서 추가로 1조 8313억원을 증액해 총 5조 42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강화 ▲장애인 자립지원 본사업 ▲전국 시설인권참사 피해생존인 447명 우선 자립지원 ▲중앙정부 차원의 활동지원 24시간 시범사업 시행(총 1000명) ▲중증장애인 가산급여 대상자 확대 및 최중증 추가급여 신설 등이 담겼다.

국토교통부 예산은 정부안 2243억원 대비 1729억원을 증액해 3973억원을 요구했다. 이 안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저상버스 예산 원상복구,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지원인 2만명 공급, 지역주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참여 공공서비스 사업 등을 추가해 정부안(3762억원)에 2201억원을 추가해 총 566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등 35억원을 포함해달라고 했다.

전장연은 "정부안에는 장애인의 삶을 가로막는 차별이 그대로 남아 있다 활동지원 수급자의 82.4%는 하루 5시간 미만을 지원받고,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전국에 단 한 대도 없다"면서도"2027년 정부안은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394억 원 삭감하고,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예산도 12.6% 감액했다 국회는 정부안의 삭감분을 복원하고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증액 요구를 외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차려진 한국판 T4철폐 농성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제22대 국회에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총 6조 95억원을 요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차려진 한국판 T4철폐 농성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제22대 국회에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총 6조 95억원을 요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이와 함께 7개의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과 거주시설 학대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7개 관련 입법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장애인학대방지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이다.

이중 거주시설 학대 국정조사 실시 내용은 지난 4월 서미화, 김예지, 김선민 의원 등 114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장애인거주시설 구조적 학대의 원인 규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실태와 시설 중심 정책 점검 ▲구조적 학대의 재발방지 및 피해생존인 권리회복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지금 예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우리는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K-민주주의지만 우리의 현실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당장 지금 살아갈 권리를 위해 예산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예산으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결의대회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당사를 찾아 '2027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과 '22대 국회 장애인권리입법 요구안'을 전달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빗속에서 결의대회를 마무리하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빗속에서 결의대회를 마무리하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전글
다음글 발달장애인 구성 비바챔버앙상블, 12월 9일 세종문화회관서 정기연주회 개최
목록
유관기관 배너모음
  • 이전
  • 이후
  • 국세청
  • 국가인권위원회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관리자

단체명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 (026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43, 6층 (장안동, 광성빌딩)   대표자 : 전정식   고유번호 : 204-82-69572
전화 : 02-959-5603   팩스 :   02-969-5603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울특별시-제1169호   이메일 : sdcil@sdcil.or.kr
Copyright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5, Supported by Ente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