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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대법원에 묶인 '발달장애인 참정권', 투표소서 "자기 생각이 없다" 차별까지
글번호 3730 등록일 2026-11-2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2명
첨부파일

그림투표용구·투표보조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의견서 제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한국피플퍼스트(이하 한국피플)가 20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 참정권이 대법원 앞에 멈춰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다시금 촉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한국피플퍼스트(이하 한국피플)가 20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 참정권이 대법원 앞에 멈춰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다시금 촉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한국피플퍼스트(이하 한국피플)가 20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 참정권이 대법원 앞에 멈춰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다시금 촉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판결이 멈춘 약 2년 사이 발달장애인 참정권 차별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실을 짚고, 발달장애인 투표권은 특혜가 아닌 기본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년째 대법원 침묵, 올해 지방선거 차별사례 반복

이들은 발달장애인 참정권 관련 차별 소송이 2심에서 모두 승소해 대법원에 상고 됐지만, 2년이 다 되어감에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먼저 '그림투표보조용구 소송'은 2022년 1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단체가 정당 로고와 후보자 사진이 담긴 그림투표용지와 그림 안내판, 이해하기 쉬운 선거 자료를 요구한 차별구제청구소송으로,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28일 "2026년 지방선거부터 그림투표보조용구를 도입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상고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올해 지방선거에도 그림투표보조용구가 도입되지 않았다. 

'투표보조 소송'은  발달장애인도 투표 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차별구제청구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9월 18일 장애인 당사자인 원고에게 투표 보조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지만, 이 사건 역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같은 쟁점에 대해 2025년 1월 부산고등법원이 투표 보조를 인정한 판결도 있었지만, 이 역시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미적대는 사이, 발달장애인 참정권 차별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올해 제9회 지방선거에 접수된 사례 32건 가운데 20건 이상에서 투표소 직원이 시각장애나 신체장애, 혹은 손 떨림이 있는 사람만 투표 보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며, 보호자의 기표소 동반을 거부하거나, 참관인 여러 명의 입실을 조건으로 내세운 사례도 20건에 달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중증 지적·뇌 병변·뇌전증 중복장애인의 보호자가 발작 위험을 설명하며 동반을 요청했으나, 지체·시각장애인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되기도 했다. 부산지역에서는 지적장애 2급 당사자의 보호자 동반 요청에 대해 선거사무원이 공개된 자리에서 “자기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차별적인 언행도 있었다.

장추련은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다시금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의견서는 같은 차별이 선거마다 반복되는 구조를 설명하고, 판결을 내릴 때 이 사례들을 참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담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한국피플퍼스트(이하 한국피플)가 20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 참정권이 대법원 앞에 멈춰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다시금 촉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한국피플퍼스트(이하 한국피플)가 20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 참정권이 대법원 앞에 멈춰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다시금 촉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엔에서도 일반논평, "판결 더이상 미루지 말라" 한목소리

올해 8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의 정치적·공적 생활 참여에 관한 일반논평 제11호'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능력 평가를 근거로 투표를 막는 것은 차별이라고 명시하고, 투표용지와 절차는 이해하고 이용하기 쉬워야 하며 읽기 쉬운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투표 보조는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 선택한 사람이 비밀과 불간섭을 지키며 제공해야 하며, 접근 가능한 투표용지와 보조 수단을 보장하지 않는 것도 협약 위반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단은 해당 일반논평 제11호에 대한 대용을 바탕으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고 조속히 대법원이 판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한상원 공익인권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투표소 사무원이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두고 '결국 어머니가 찍으라는 사람을 찍을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거듭하자, 해당 유권자는 '죄송하다'라는 말만 거듭했다. 그분은 단지 한 표를 행사하러 투표소에 온 시민이다. 누구에게 투표할지 스스로 결정한 사람도 그 뜻을 투표용지에 표시할 때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도움을 받아 기표해도 그 한 표는 그 유권자의 것"이라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 어디까지 도와달라고 할지 그것을 정하는 것 역시 자기결정권의 일부"라며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며 그 차별을 바로 잡을 책임은 국가에 있다"면서 "다음 선거에서도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일일이 변론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한 표로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판결로 분명히 밝혀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신유다 피플퍼스트 광진센터 활동가도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 해도 가늠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가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글을 읽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투표소 문턱에서 좌절하거나 소외되는 이들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며 "누구나 혼자서도 쉽게 그리고 당당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따뜻한 투표소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더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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