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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국정과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효성 높일 정책과제 모색
글번호 3733 등록일 2026-11-2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2명
첨부파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ㄴ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ㄴ맹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서미화·최보윤 의원과 함께 오는 27일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 부모 부재 이후 주거·돌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가족에게 집중돼 온 돌봄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분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 장애인 부모단체 간담회를 열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이용 과정의 어려움과 국가책임제 이행에 필요한 인력·예산, 위기가구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장총은 정책 발표 당시부터 충분한 예산과 관계부처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지난 9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현장 간담회에서는 서비스 지원 규모가 늘더라도 지역의 대기 수요와 제공기관·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최중증·중복장애인과 농어촌 지역의 지원 부족을 보완하고, 교육·고용·문화·이동 등 분야별로 지원 대상과 규모, 이용 여건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장 요구를 바탕으로 정부 추진방안의 실행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간·주말·긴급상황의 돌봄 공백, 지역별 서비스 이용 격차, 지원인력과 제공기관 확보 등을 살펴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가 서비스 선택과 이용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발제는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는다. 이어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류승철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최경옥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장, 신미화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팀장, 성명진 소소한소통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발제와 토론 이후에는 참석자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회 참가 신청은 온라인 신청 페이지(https://forms.gle/fsGHtEW4h6Px4Y936)를 통해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발달장애인 돌봄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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