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36개 장애인단체(이하 제6차계획 장애계TF)가 정부에 제안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애계가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유와 평등,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라는 비전하에 “다양성 존중과 동등한 시민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자립생활”을 목표로 6대 정책목표 23개 중점과제 108개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6차계획 장애계TF는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개인의 손상의 결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의 수정이 필요하며,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 전면 개선과 개인예산제도 도입 등 서비스 전달방식의 전면 개편,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디지털접근의 평등성을 강화하고, 서비스나 스마트도시 등에 디지털 신기술 적용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준으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평가한 결과, 70개 세부과제 중 우수한 과제는 27.1%(19개)에 불과했으며, 미흡(65.7%, 46개)하거나 열악(7.2%, 5개)한 과제가 72.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도 5개나 포함돼 국제 수준에 걸맞는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과정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원단체를 비롯,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전국 규모 및 장애유형별 단체 등 36개 단체와 책임연구위원으로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참여했다.

지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당시보다(27개 단체, 73개 추진과제 제안) 참여 규모나 과제 수가 대폭 늘어나 장애인단체별로 주장하는 현안 과제의 집대성으로 볼 수 있다.

제6차계획 장애계TF는 이미 정부 실무추진단 사무국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지난 8월 장애계 초안을 공유해 총괄위원회를 통해 장애계 제안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최종 보고서 발간을 통해 장애계의 바람들이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장애인단체 제안 보고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www.koda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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