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접근성 강화형 전자책 제작 지원사업에서 실질적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장애인 접근성 강화형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제작되는 책의 종수가 적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김예지 의원실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52명 중 88.5%가 대체자료가 없어 원하는 책을 바로 읽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 접근성 강화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은 총 지원 규모 1억 원으로 2021년 16종의 전자책과 2종의 앱 총 18종이 제작되었고 올해는 21종의 전자책과 3종의 앱 총 24종이 제작 예정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 기준으로 2021년에 총 6만4657종의 신간이 발행된 것을 고려하면 본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에 작년 한 해 발행된 신간의 0.003%도 안되는 종수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 실적이다.

출간된 전자책조차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장애인 접근성 강화형 도서라는 것이 명확하게 언급되어있지 않거나 출판사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 어떤 것이 장애인 접근성 강화형 전자책인지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 출판사에서조차 숙지하고 있지 않고, 유통서점 또한 환불 또는 해당 도서를 삭제함으로써 대응했다.

김예지 의원실 자체 조사에 따르면 설문참여자 52명 중 9.6%인 5명만이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 중 1명이 본 사업으로 제작된 책을 기관을 통해 읽어보았다고 답했다. 정작 이 사업의 혜택을 봐야 할 시각장애인들에게 관련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제작된 장애인 접근성 강화형 전자책마저 구입하기 어렵다는 것.

가장 큰 문제는 플레이어 접근성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차례에 걸친 제품 품질 점검을 통과했지만, 플레이어 자체의 접근성이 떨어져 접근성 강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예지 의원은 “아무리 접근성이 뛰어나도 당사자가 읽지 않고 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관행적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를 생각해 독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효과가 미치도록 예산확보 및 제작된 장애인 접근성 강화형 전자책 홍보, 철저한 평가, 유통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고 그간의 평가 과정의 적절성과 문제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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