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탈시설’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고 규탄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탈시설은 국제 장애인 정책의 핵심 패러다임이자 UN이 권고한 사항인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탈시설 정책을 인권침해 정책인 것처럼 발언을 했다는 것.

먼저 지난 5일 최재형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방침이 일부 현장에서 퇴소 의사가 없는 장애인까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장연은 “최재형 의원이 장애인의 자기결정이나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탈시설추진이 위법이나 인권침해인 것으로 묘사했다”면서 “오히려 의사결정과 표현을 지원해 모든 장애인에게 동등하게 탈시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성년아동,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등은 의사표현이나 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적 권리가 배제됐기에 UN에서는 자기결정과 표현을 최대한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시설 수용을 중단하고 지역사회 기반으로 사회통합적인 삶을 지원하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또한 20일 최 의원은 “탈시설 사업의 목표가 장애인 복지증진이라면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의 선택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6035명 중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한 응답자가 약 4,000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2020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한 대상자 5,784명 중에 탈시설희망 1,937명, 미희망 3,847명으로 조사됐지만 미희망하는 이유 중에는 ‘나가서 어떻게 살지 방법을 몰라서(21.9%)’, ‘경제적으로 자립할 자신이 없어(14.7%),’가족들이 이곳에 있기를 희망해서(9.7%)‘다”며, “최 의원의 발언은 탈시설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중에 46.3%는 탈시설 지원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임을 간과했다”고 반박했다.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애린 소장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는가”라며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당사자 대부분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시설에서 나오려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애 당사자들의 동의를 단 한마디라도 물어본 적이 있는가. 장애인도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최재형 의원의 발언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선택권과 결정권과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무시하는 언행과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추경진 회원은 “15년을 살다가 지역사회에 나온 지 7년이 됐다”면서 “최 의원의 질의를 모두 들어봤는데, 시설에서 20년, 30년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탈시설을 묻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역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개탄했다.

한편 김진수 공동위원장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보좌관에게 최재형 의원의 면담요청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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