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가 서울시교육청이 평생 동안 교육에 차별 받아온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지원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강사 1인당 4인의 학습자를 규정한 교육부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은 이행할 의지가 없고, 내년도 장애인평생교육 예산도 물가상승에 따른 5% 증액에 불과하다는 것.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전장야협)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야협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예산은 약 10억 원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소재 5개소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 개소당 예산 평균은 2억 원 수준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이러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사 1인당 학습자 수를 4인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을 배포했다.

노들장애인야학 천성호 공동교장은 “교육부의 매뉴얼이 배포됐지만, 교육부는 매뉴얼만 만들고 국가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은 채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매뉴얼을 이행할 수 없다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노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평생교육 현장에서는 강사 1인당 8인, 10인의 학습자가 공부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우리의 요구와 외침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더 잘 가르치고 잘 배우기 위해서는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장애인야햑협의회에 회신한 공문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부 매뉴얼을 근거로 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침’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5월 25일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지원 매뉴얼’의 점진적 이행과 이에 따른 예산 확대를 직접 약속했다.

전장야협 이학인 사무국장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이행은 예산의 한계를 핑계로 미루고 있고, 내년도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예산 증액은 고작 5%로,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것으로 현상유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장애인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왔고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면서 “조희연 교육감님 특수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만큼 장애인의 평생교육권리 보장도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야협 배미영 서울지부장은 “장애인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노력했고, 정책협약도 진행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단계적이지만 임기 동안 매뉴얼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후보시절 했던 약속은 어떻게 됐는가. 면담 자리를 꼭 만들어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외쳤다.

이에 이들 단체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조속한 이행과 2023년도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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