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울부짖은 장애인권리예산은 우리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의 무책임 속에 국회로 넘겨졌습니다. 이제 국회가 책임질 시간입니다. 정부처럼 무책임하게 장애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7일 오전 8시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가들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에 탑승했다.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삼각지역에서 진행된 ‘42차 출근길 치하철탑니다’는 두 개조로 나뉘어 한 개조는 국회의사당으로, 한 개조는 강동구청역으로 향했다. 장애인들은 지하철에 오르며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안전한 사회에서 함께 살자고 외쳤다.

7일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의 ‘2023년 정부예산안’ 심의는 2주간 예정돼 있다. 정부예산안은 소관 상임위 의결을 거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삭감하고, 동결하고, 반영하지 않고, 자연증가분 정도로만 인상했다”고 지적하며, “이제 국회가, 정치가 장애인예산을 보장하고 심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일 ‘제1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시작한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약 11개월 동안 130일차 지하철 선전전과 217일차 삭발투쟁을 이어왔다.

전장연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권리예산 ▲활동지원 2조 9000억 원으로 증액, 탈시설 시범사업 807억원 반영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 장애인지원주택 1만호 공급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시범사업 총 134억 원 반영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5000개 보장 등을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 수당 인상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 8시간까지 확대 ▲장애인 고용 장려금 인상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 확대 ▲저상버스 2000대 추가 확충 등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장애인권리예산은 미반영하고, 예산 증액은 과대 선전했다는 것이 전장연의 평가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우리의 투쟁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함이다”며, “비록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비정하게 외면했지만, 국회는 장애인권리 보장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의 외침과 요구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예산은 반영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한다. 왜 지역에서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함께 살수 없는가. 같이 살아야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선언적으로 장난질 하지 말고 그 책임을 다하라”고 외쳤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한 세상을 같이 만들고자 한다”며, “정치인들은 우리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비난하고 갈라치기만 하지말고 우리의 요구에 책임있게 응답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많은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타고 내리며 지하철이 지연되기 시작하자 시민들이 공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너희 때문에 1년에 몇 번을 지각하는 거야.”, “왜 시민들 발을 묶어. 우리를 볼모로 잡는 거야 뭐야.”, “너희 장애인이 누구 세금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아!” 항의하며 비난의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에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명호 소장은 “시민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우리가 지하철을 타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났고, 지자체장들도 만났다. 하지만 그 많은 투쟁에도 그들은 책임 있는 답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저희를 욕하셔도 좋다. 그러나 정치인들에게도 ‘지겹다고, 장애인들에게 응답하던지 대안을 만들던지 해결하라’고 한마디 해달라”고 덧붙였다.

오전 10시 01분. 삼각지역에서 출발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지나 약 2시간 만에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한 장애인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은 다시 한 번 국회를 향해 예산심의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장연은 오는 11일까지 매일 오전 7시 30분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출근길 지하철탑시다’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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