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가 서울시가 앞으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뒤로는 장애인 자립생활 복지 예산 삭감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했다고 규탄했다.

1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개최된 결의대회에 참여한 300여 명의 활동가는 서울시의 장애인 자립지원 예산 동결과 사업 규모 축소 방침을 규탄하며, 서울특별시의회에 자립지원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서자연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을 동결했다. 특히 ‘거주시설 연계사업’의 지원 센터를 올해 55개소에서 내년도 39개소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올렸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황석재 국장은 “서울시의 경우 10년 전부터 탈시설 정책을 자체적으로 세워 진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이끌어 왔다. 2013년부터는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시작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사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내년에 지원 센터를 55개소에서 39개소로 축소시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장애인 자립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던 16개의 센터들과 16명의 전담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며 “우리는 서울시가 요구와 외침을 들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자연 진형식 협회장은 “3년째 센터 지원 예산동결에도 불구하고,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실시하면서 센터들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 끊임없이 시설의 문을 두드리고, 거주인의 마음을 열기위해 동료상담을 진행하고,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스스로 자립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몇 년간 시설에 방문할 수도 거주인들과 접촉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서울시는 ‘몇 명이나 자립시켰냐’면서 꼬투리를 잡는다. 또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평생을 시설에 살아온 사람을 자립시키는데 단기간에 가능하겠는가. 얼마나 자립의지를 불어넣었는지를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6월 탈시설 장애인의 실효적 지원을 다룬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가 제정된 지 반년 만에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무자비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센터장은 “서울시 탈시설 조례가 제정되면서 더 이상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자립지원 예산 삭감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자와의 동행이라면서 내세운 정책이 버스요금 무료라니, 장애인을 동정하는 정책이 아닌가”라며 “서울시의회는 약 1달 정도 예산안을 논의할 텐데 서울시가 삭감한 예산, 의회에서 반드시 증액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형식 협회장은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에게 ▲장애인 자립지원 예산 즉각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을 전달받은 유만희 부위원장은 “여러분들께서 요구안에 담아주신 내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과 논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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