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자립생활운동(IL운동)의 밝은 전망을 위해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을 주도해 온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연대·협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자립생활 운동과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연대와 협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전해나가기 힘겨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투쟁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종언 센터장은 “정신장애 운동과 신체장애 운동은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라는 공통의 표상이 있지만, 정신장애인이 가진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신체장애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정신장애 운동과 달리 신체장애 운동은 스스로의 주체 이데올로기를 형성했고, 대의에 동의하는 다수의 세력을 형성했다. 이후 신체장애 당사자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동의와 투쟁 등 정치적 성과를 구성해 나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신체장애인이 억압받는다면 언젠가 비신체장애인도 억압받을 수 있다는 참여적·집단적 동의에 기반한 것이며 정신장애에 비해 스트레스가 적게 발생하는 신체장애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가와 사회에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언 센터장은 “동일한 정체성이나 정체성에 대한 호의적 시선이 없는 정신장애 운동은 개별적이고 고립적이고 단독자의 위치에서 작동할 뿐”이라며 “정신장애 운동의 선결 문제는 정체성의 확립과 강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신장애인 운동의 주체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기존의 신체장애 운동 세력과 어떻게 연대할 것이가?’라며 주체와 연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신체장애인·정신장애인 연대하는 ‘정신장애인 탈원화 연대’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신석철 센터장은 “지난해 우리 정신장애인단체는 정부에 요구를 전달할 때 중앙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출범했고 오는 12월에는 ‘정신장애인 탈원화 연대’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대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에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가 철저히 배제돼 있어 이에 대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출범하는 것으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DPI,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 비정신장애인 단체에서 협력해 줄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실효적 지원 강화’를 비전으로, 정신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탈원화·탈시설 로드맵 구축과 당사자 중심의 자립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시책 마련,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당사자 단체 지원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 탈원화 연대’체 탈시설 로드맵 개발 및 정부에 재설계 요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한 당사자 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 및 지위 확보, 당사자 단체 지속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활동 등 계획을 가지고 있다.
 

출발점 지난 ‘정신장애 IL운동’ 기존 IL운동 진영과 연대·협력 해야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선윤 센터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은 지역주민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지역주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사회의 혐오와 편견이 강해 너무 심해 자립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자립체계를 부족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단체를 구성해 지역사회 자립운동을 시작했다”며 “운동의 출발점을 지난 이 시기에 한국자립생활 운동을 해왔던 전국자립생활 센터 진영과 연대하고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협력과 연대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과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정책 추진 등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

김선윤 센터장은 “무엇보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자립생활센터와 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자조조직 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정신장애 자립생활 운동은 당사자 조직이 주최가 돼야 하며, 현재 전국단위 장애인자립생활세터는 자립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전 장애영역 포괄하는 자립생활지원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정신장애인 단체 및 개인과 연대해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체계를 만드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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