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이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 중 2순위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9일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개인 9,043가구의 가구원 16,148명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등 인권 상황 전반에 관해 조사한 것이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교육 경험, 소수자(장애인 및 이주민) 지인의 존재 여부,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여부가 개인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 토론회를 진행하며,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최종보고서는 12월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존중도 50% 불과

조사결과 우리나라 인권상황은 1년 전과 비교하여 비슷하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좋아지고 있다’는 5.1%p 감소,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은 같은 수준을 보였다.

응답자의 52.8%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했고, 이들의 인권 존중도는 여성 84.6%, 아동·청소년 81.0%, 노인 71.0%, 장애인 50.4%, 이주민 36.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56.5%는 혐오 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비율은 2020년 53.4%, 2021년 54.8%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혐오 표현을 접한 경로(복수응답)는 TV·라디오 46.7%, 인터넷 방송 39.7%, 온라인 포털·카페·커뮤니티 31.8% 순이었고, 혐오 표현 대상(복수응답)은 정치인이 44.1%로 가장 높고, 성소수자 26.5%, 여성 25.7%, 장애인 24.0% 등의 순이었다. 특히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68.7%가 찬성했다.
 

인권침해·차별받는 집단 장애인 2순위로 인식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 38.2%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은 장애인 33.7%, 결혼이주민·이주노동자 20.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 16.6% 순으로 높았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때 30.4%, 직장 생활할 때 21.4%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시민·정치적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복수응답)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 제지 3.2%였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중에서는 소음, 악취 등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 어려움이 6.2%였다.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을 받은 유형은 성별 5.4%, 연령 5.2%, 경제적 지위 4.0%, 고용형태 3.2% 순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3.1%로 대다수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27.8%로 가장 많았고,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복수응답)은 검찰·경찰 36.5%, 지방자치단체 29.7%, 민관기관은 시민사회단체 54.3%, 언론기관이 48.8%로 높았다.
 

인권교육 ‘장애인’ 가장 시급…31.1% 응답

18세 이상 개인 중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1.8%에 불과했다.

인권교육을 받은 곳은 기업·사업체 40.4%, 인권교육을 받은 방식은 온라인(사이버)교육이 63.5%로 가장 많았고,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의 82.9%는 교육이 인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인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31.0%로 가장 높았고, 검찰·경찰·법원 28.0%,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 26.5%, 국회·지방의회 21.1%, 복지시설 19.3%, 군대 14.9% 순이었다.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는 장애인 인권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많았고, 노동 인권 30.1%, 혐오·차별 예방 29.9%,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 29.6% 등의 순이었다. 이주민,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응답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인권보호와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제도 마련 54.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인권침해·차별 조사·대응 43.0%,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 41.7%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 2명 중 1명 “코로나19가 인권상황에 영향 주었다”

코로나19로 경험했던 개인적 어려움으로 소득 감소나 지출 등 경제적 문제 37.6%를 가장 많이 꼽았고, 감염 예방 및 위생관리 문제 33.9%, 편의·문화예술 시설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 31.1%, 사회적 관계 축소에 따른 우울·고립감 28.0%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는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 44.3%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립 43.5%, 백신접종 여부 및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28.2% 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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