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내 집’을 꿈꾸는데, 현 주거정책으로는 하늘에 별 따기다. 주택마련과 주거비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일뿐더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당사자가 체감하는 주거지원서비스는 하나도 없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종성·최혜영·장혜영 의원과 함께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내 집’ 어려워, 주거지원 ‘글쎄’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권오정 교수는 현 장애인 주거실태를 조명하며, 장애유형별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서비스를 제안했다.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장애인가구(4.9%)는 일반가구(5.3%)보다 많고, 장애인가구의 양호도와 주택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모두 일반가구에 비해 낮다. 또 주택마련이나 주거비 부담도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주택 개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장애인 주거지원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주거약자법 속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주택개조비용 지원,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설치 등이 담겼지만 개념도 모호하고 지원근거 등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 권 교수는 “법적 근거에 주거지원센터가 있지만 실제 한 곳도 없다. 식물법처럼 존재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권 교수가 지난 2019년 수도권 거주자 중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서비스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세대관리, 입주자 건강검진, 전문청소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편의시설 개조, 이사지원, 수납창고 제공 등의 순이었다.

권 교수는 “주거관리, 수납정리, 가사 활동 등은 주거생활에 있어 필수적이나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혼자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아 요구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장애특성별로는 지체장애인은 차량점검 및 관리 서비스의 요구가 높은 반면, 발달장애인은 여가문화프로그램 및 주거상담서비스에 호응을 보였다. 또 전반적으로 중증일수록 서비스 요구도가 높았으며, 가사 관련이나 주거 관련 지원 서비스 요구도가 높았다.

권 교수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주거생활지원 정보 제공과 향후 상담서비스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가사편의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만큼 장애특성, 보조인력 등에 대한 이해가 있는 서비스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개인적 특성, 장애특성 등 장애인의 여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거생활서비스 발굴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교수는 “앞으로 주거생활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주택 제공으로 끝이 아니”라면서 “현재 임대주택 공급 중심이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주거지원센터가 제대로 작동해 정보상담, 연계, 문제발생 해결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적 접근 보장, 주택개조비 지원 확대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배융호 책임연구위원도 장애인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거생활을 위해 기본적 접근 보장, 주택개조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등을 제언했다.

배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택개조는 가구당 200~300만 원이 지원되며, 이 금액으로는 실질적인 개조가 불가능하다”면서 “행정복지센터만 찾아가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비용도 적어도 1000만원 정도, 자가가 아닌 경우 원상회복 비용까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작은 면적의 임대 아파트 내에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다며 ‘장애인 임대 주택 분양 크기 확대’와 함께, ‘피난 및 대피 시스템의 구축’도 반드시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선호 정책팀장은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언했다.

저시력 장애인인 최 팀장은 “혼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 놀러온 친구들이 먼지가 많고 거미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라 활동지원을 신청했다”면서 “위생이라던지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아버지가 최근 신축아파트로 이사갔는데, 혼자 그 집을 찾아가기 어렵다. 좁은 주택가는 더 힘들고, 전맹 시각장애인은 거의 불가능”이라면서 “월패드 또한 모두 터치로 되다보니 불을 키려고 하다 모든 전기가 다 나간적도 있다. 물리적 접근과 함께 정보접근 부분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동 관련해서는 ▲주택 및 아파트 단지 내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이 주차 후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주차제도 마련 ▲공유자전거 등 전용주차구역 설정해 독립보행 환경 구축도 제안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강나루 사무관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다양한 관점으로 말씀해주셨는데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농어촌에 한정해 비용을 지원하던 장애인주택사업도 내년 전국으로 확대해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고, 주거실태조사 또한 내년 추진하려고 정부안에 예산이 반영돼 있는 상태”라고 공유했다.

이어 “제안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부분을 검토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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