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장애인예산에 대한 장애계의 냉혹한 평가가 이어졌다. 겉으로 수치상 보기에는 ‘어? 올랐네’지만, 자세히 보면 기존 정책 유지와 자연증가분 수준인 ‘수박 겉핥기’ 수준이라는 평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3년 장애인예산 방향과 전망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심의가 아닌, 정부가 제출한 순수 장애인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장애인예산에 대한 장애계의 냉혹한 평가가 이어졌다. 겉으로 수치상 보기에는 ‘어? 올랐네’지만, 자세히 보면 기존 정책 유지와 자연증가분 수준인 ‘수박 겉핥기’ 수준이라는 평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3년 장애인예산 방향과 전망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심의가 아닌, 정부가 제출한 순수 장애인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장애인예산 올랐다? 뜯어보니…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가 분석한 내년도 정부 장애인예산 현황을 보면, 주요 6개 부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 규모가 6조9428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장애인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경우 4조47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지만, 복지부 전체 예산 증가율 11.8% 보다 비교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개 부처의 증가율은 전체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웃돌았다.

장애인정책 영역 중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이동 편의로 106% 올랐으며, 교육 및 방송통신 접근권 또한 각각 21.9%, 16.3% 증가했다. 반면, 권익증진 및 자립생활지원은 유일하게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장애인예산, 충분한 수준일까? 윤 교수는 먼저 장애인연금 인상(30만8000원→32만2000원), 장애수당 인상(4→6만원)이 담긴 ‘소득보장’ 영역은 “8년 만에 장애수당 인상은 긍정적이나 차상위계층 이상 등 지급대상 확대는 미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 등이 담긴 ‘고용 및 직업재활’ 영역 또한 “기존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전년 예산을 준거로 소폭 인상하는 경로의존적 예산 관행 박복”이라고 평가했다.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인상(1만4805원→1만557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등이 담긴 ‘일상생활 및 재활 지원’ 영역 또한 서비스 확대는 긍정적이나, 탈시설 로드맵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2017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중은 0.60%로서 OECD 회원국 평균(2.02%)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산 증대를 위해 ▲장애인정책 대상 인구 단계적 확대 ▲장애 정책 지출의 적정성 근거 마련을 통한 단계적 지출 확대 전략 수립 ▲새로운 급여의 지속적 도입 등을 제언했다.

■윤석열 장애인예산 올랐다? 뜯어보니…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가 분석한 내년도 정부 장애인예산 현황을 보면, 주요 6개 부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 규모가 6조9428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장애인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경우 4조47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지만, 복지부 전체 예산 증가율 11.8% 보다 비교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개 부처의 증가율은 전체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웃돌았다.

장애인정책 영역 중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이동 편의로 106% 올랐으며, 교육 및 방송통신 접근권 또한 각각 21.9%, 16.3% 증가했다. 반면, 권익증진 및 자립생활지원은 유일하게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장애인예산, 충분한 수준일까? 윤 교수는 먼저 장애인연금 인상(30만8000원→32만2000원), 장애수당 인상(4→6만원)이 담긴 ‘소득보장’ 영역은 “8년 만에 장애수당 인상은 긍정적이나 차상위계층 이상 등 지급대상 확대는 미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 등이 담긴 ‘고용 및 직업재활’ 영역 또한 “기존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전년 예산을 준거로 소폭 인상하는 경로의존적 예산 관행 박복”이라고 평가했다.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인상(1만4805원→1만557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등이 담긴 ‘일상생활 및 재활 지원’ 영역 또한 서비스 확대는 긍정적이나, 탈시설 로드맵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2017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중은 0.60%로서 OECD 회원국 평균(2.02%)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산 증대를 위해 ▲장애인정책 대상 인구 단계적 확대 ▲장애 정책 지출의 적정성 근거 마련을 통한 단계적 지출 확대 전략 수립 ▲새로운 급여의 지속적 도입 등을 제언했다.

■소득지원 증가 ‘긍정’…건강·활보·교육 ‘불만족’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용석 정책위원은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을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이자, 새 정부의 정책 마로미터 역할이라는 점"이라고 언급한뒤, "내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 등이 담긴 ‘소득지원’ 증가가 눈에 띄게 두드러진 부분이며, 발달장애인 돌봄지원도 올랐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활병원,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건강권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점이 아쉽다고 표했다.

이 정책위원은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장애인건강권법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나 재활운동 및 체육 관련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또다시 시범사업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백인혁 정책국장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관련 “자연증가분 수준에 불과하며, 내용적으로 개선되고 확대돼야 할 사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한 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욕구 환경 중심)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 ▲만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 수급 장애인 급여선택권 보장 등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경미 조직국장은 ‘특수교육’ 예산 관련,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에 국가책임을 다하겠다’는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계획(2023~27)은 “허울뿐인 껍데기”라고 비판했다.

내년 교육부 예산안 101조8442억원 중 장애인 교육예산 316억7600만원,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225억6700만원이 각각 담겼다.

조 국장은 장애학생교육지원 사업이 142억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지만, 세부내역 변동은 거의 없을뿐더러, 특수교육 지원인력 비용 증가, 특수학교가 고교학점제 운영 대상학교에 포함되면서 추가된 자연증가분에 해당할 뿐이라고 했다.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예산 또한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국정 교과용도서 개발로 인한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166책, 71종 개발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 외에는 대부분 기존 예산 수준이다.

조 국장은 “교육부 발표 내용만으로 물리적 수준의 통합교육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라면서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책무성 강화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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