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체계 개편 외면, 예산 등 청사진도 누락”

 

    
▲ 장애인공약을 발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왼쪽부터 기호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후보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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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9일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장애인공약도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장애계는 ‘여전히 미완성’이라면서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현재 공식적으로 장애인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총 3명이다.

가장 먼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등록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서비스법 개정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위한 공적 책임 강화 ▲10년 내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 이행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무장애환경 구축 ▲장애인노동권 보장 등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월 19일 ▲이동권 확대 ▲개인예산제 도입 ▲4차산업 인재 육성 위한 직업훈련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적극 지원 ▲발달지연 영유아 재활치료 건강보험 확대 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의 5대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총 37개 단체로 구성된 ‘2022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대선연대는 지난해 각 후보자들에게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개인예산 도입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장애인연금 확대 등의 3대 정책 10대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 확대 등 6개를 공약으로 반영했다고 꼽았으며, 심상정 후보의 경우도 장애인지예산 도입, 장애인등록제 폐지,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3가지를 공약으로 약속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후보는 개인예산제 도입 1개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선연대는 “어느 후보도 단체소송 도입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인권 보장 정책, 4차산업 기술혁명시대의 장애인을 포괄하는 정책을 약속하지 않았다”면서 “장애인의 열악한 생활수준을 고려한 기본소득 도입 등 전향적인 소득보장체계 개편은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장애등록 폐지, 개인예산 도입 등 장애인의 개별화된 지원으로 변화될 패러다임에 대응할 예산과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 청사진이 누락됐다”면서 “아직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 각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제20대 대선공약집에서는 장애계의 진심어린 요구들을 반영한 완성된 공약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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