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장애인권리예산 확보 지하철 투쟁이 내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25일 논평을 통해 “기획재정부 힘에 밀려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이 퇴색됐다”면서 “증액예산의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재부가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 1조 3044억원 대비 106억 원(0.8%)만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1박 2일 1차 지하철 행동’을 내달 2일과 3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수용시설에서 탈시설 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시민권 보장을 ‘장애인권리예산’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지하철 투쟁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휴전 제안에 대해 수용, 지하철 투쟁을 잠시 중단했다.

전장연은 “믿음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기다렸지만 믿음은 좌절이 됐다”면서 “비장애인이 온전히 누리는 시민권에 대비해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한 정부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질타했다.

한편 전장연은 회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결정문 수렴 후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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