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잇따라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적 참사를 막기 위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 174인, 기권 4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지난 5월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6살 아들을 껴안은 채 아파트 밖으로 몸을 던지고, 딸을 살해 후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올해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가 연달아 언론에 보도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을 비롯한 17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을 거쳤다.

결의안에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국가 차원의 돌봄, 활동 지원, 주간 활동, 평생교육, 주거, 등 관련 복지서비스 부족과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양육 부담 해소 지원체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임을 명문화했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생활하는 실태와 실질적인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해 발달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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