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6억원대 손배소, “돈으로 협박해” 유감
전장연, 경찰 폭력 진압 등 소송·인권위 진정 예고
'2023년에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피켓을 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이블뉴스DB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소송전을 본격화하자, 전장연 또한 맞불 소송을 예고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총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공사 측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전장연이 벌인 75차례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공사 측에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전장연 측에는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삼각지역장이 전장연 시위로 부상을 입었다며 전장연 관계자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2023년에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피켓을 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이블뉴스DB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소송전을 본격화하자, 전장연 또한 맞불 소송을 예고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총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공사 측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전장연이 벌인 75차례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공사 측에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전장연 측에는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삼각지역장이 전장연 시위로 부상을 입었다며 전장연 관계자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2023년 1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괴로워하는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전장연 페이스북 생중계 캡쳐
이 같은 서울시의 소송전 압박에 전장연 또한 ‘맞불’ 소송전을 준비 중이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11일 서울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선전전에서 “아직 공소장을 받지 못했지만, 돈으로 협박하고 있다”면서 “왜 이렇게 서로가 죽고 죽이는 방식으로 다뤄지는지 더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저희는 지하철을 타려고 했고, 경찰과 보안관을 비롯해서 막았고, 그로 인해 저는 휠체어에서 3번이나 떨어졌다. 팔을 꺾어 짓눌렀다”면서 “우리도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인권위 진정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소송 계획을 밝혔다.
지하철 안내방송을 통해 ‘불법 시위’로 낙인찍힌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은 누가 결정하냐. 정당한 선전전조차도 불법 시위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유했다.
2023년 1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괴로워하는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전장연 페이스북 생중계 캡쳐
이 같은 서울시의 소송전 압박에 전장연 또한 ‘맞불’ 소송전을 준비 중이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11일 서울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선전전에서 “아직 공소장을 받지 못했지만, 돈으로 협박하고 있다”면서 “왜 이렇게 서로가 죽고 죽이는 방식으로 다뤄지는지 더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저희는 지하철을 타려고 했고, 경찰과 보안관을 비롯해서 막았고, 그로 인해 저는 휠체어에서 3번이나 떨어졌다. 팔을 꺾어 짓눌렀다”면서 “우리도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인권위 진정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소송 계획을 밝혔다.
지하철 안내방송을 통해 ‘불법 시위’로 낙인찍힌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은 누가 결정하냐. 정당한 선전전조차도 불법 시위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유했다.
2023년 1월 11일 서울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장애인권리예산 권리입법 보장 촉구260일차 선전전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9개 장애인단체 간담회에서 한 ‘전장연을 만나겠지만 전체 장애계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나겠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 10일 전장연은 논평을 통해 ’전장연을 ‘적’으로 여겨 물리치기 위한 대상으로 보냐. 장애인단체 간 이견으로 치부하는 갈라치기를 멈추어주시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저희는 장애계 대표라고 한 적 없는데, 자꾸 대표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민망할 따름이다. 저희는 사단법인도 아니고 그냥 사업자등록증만 있고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비판한 단체장들에 대해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해 장애인 권리를 향상시켜주는 단체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만남에서 ▲법원의 조정안의 수용 여부 ▲지하철 엘리베이터 1역사 1동선 100% 설치 2004년 2022년 두 차례 약속 위반 사과 ▲지하철리프트, 지하철로, 에스컬레이트에서 추락해 죽어간 장애인들에 대한 공개사과 의제를 두고 대화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