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사고 1000여학급 중에서 특수학급은 1곳뿐이고, 외고와 국제고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고 자사고 등의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의 외고, 국제고, 과학고는 특수학급이 한 곳도 없으며, 자사고는 단 1개 학급이다.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외고 9명, 국제고 1명, 과학고 12명, 자사고 21명이다.

비율로 살펴보면 외고, 국제고, 과학고는 0%, 자사고 2.9%다. 외고는 전국 30개교, 자사교는 35개고다.

일반 고등학교 2373교 중 특수학급이 1126곳 설치되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45개교 중 35개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일반고는 특수학급 258학급으로 전체 6310학급의 4.1%다. 하지만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에 특수학급이 없다. 18개 자사고의 576학급 중에서 특수학급은 0곳이다. 168학급의 외고도 마찬가지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떨까. 전국적으로 볼 때 학생 1000명당 인원은 외고 0.6명, 국제고 0.3명, 과학고 1.7명, 자사고 0.7명이다. 유치원 13.1명, 초등학교 14.7명, 중학교 11.3명보다 적다.

고등학교 10.8명인데, 같은 학교급인 자사고 외고 등은 그보다 크게 적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 자사고 외고는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의 없는 것이다.

22개 외고, 7개 국제고, 21개 과학고, 22개 자사고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없다. 과학고 중 영재학교 8교의 경우 특수학급도, 특수교육대상자도 없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특수학급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거의 없다”며 “다양성을 키운다던 자사고가 그런 점은 씁쓸하다. 이주호 장관은 그런 자사고를 존치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교육 다양성 측면에서 짚어볼 필요 있다. 당국은 유무형의 진입장벽이나 제도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존 결정을 뒤집고, 상반기에 유형 존치 등 고교교육력 제고방안 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자사고 외고 등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입학전형을 살펴보면 일반전형 17명, 기회균등전형 등 11명, 특수교육대상자 우선배치 15명이다.

장애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로는 2가지다. 입학전형으로 진학하는 경로가 있고, 법령 등에 따라 교육청이 심사를 거쳐 배치하는 경로가 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해 후자의 경로(배치)가 없다. 일반고와 특성화고에만 배치하고 있다. 여타 시도교육청과 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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