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장연)에 설 여휴 전인 19일 비공개 합동 면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1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애인 단체의 비공개 합동 면담을 마지막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의 면담 성사를 위해 5회에 걸쳐 협의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전장연 측이 단독 면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의 요구 사항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원 증액으로,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가 포함돼 있다.

또한 타 단체와의 배석 없이 단독 면담을 요구하며 공동 면담 방식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탈시설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으며, 전체 장애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토록 다양한 단체와 함께 공동 면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시는 향후 공동 면담을 통해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시 역할과 지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전장연 요구사항인 ‘장애인 권리 예산’은 기재부 등 정부 소관이나, 서울시 소관이 아니더라도 정부와 역할 분담 논의, 의견 전달 등에 적극 나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가 함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공동 면담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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