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이하 전장연)의 단독면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오는 2월 2일 예정된 이번 면담은 지난 4일 전장연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의 면담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이후 22일 만에 성사된 것이다. 그동안 합동면담과 단독면담 등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가 26일 서울시가 단독면담을 제안하고 전장연이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전장연의 시위는 논리적으로 모순됐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이미 발생한 손해는 반드시 배상을 받을 것”이라며 전장연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진행한 7차례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차 강제조정문을 통해 전장연의 선전전으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경우 1회당 공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1차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가 이를 거부했고, 법원은 10일 전장연에 ‘5분 초과’ 부분을 삭제한 2차 조정안을 재발송했다.

이후 11일 공사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 원으로 올렸고, 전장연을 상대로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또한 2차 조정안에 대해 전장연이 24일 법원에 이의신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진행한 7차례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차 강제조정문을 통해 전장연의 선전전으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경우 1회당 공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1차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가 이를 거부했고, 법원은 10일 전장연에 ‘5분 초과’ 부분을 삭제한 2차 조정안을 재발송했다.

이후 11일 공사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 원으로 올렸고, 전장연을 상대로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또한 2차 조정안에 대해 전장연이 24일 법원에 이의신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오세훈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에 대한 질문에 “장애인이 약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영이 지연됨으로써 손해와 손실을 본 시민분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말했다.

이어 “전장연은 이제 초점을 바꾸고 있다. 장애인권리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요구에는 찬반양론이 있는 탈시설 예산이 70~80%를 차지한다”며, “다시 말해서 전장연이 요구하면서 지하철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탈시설 예산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정부가 작년에 예산에 편성해주지 않아서라고 요약해서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편성해주기를 바라는 탈시설 증액 예산을 올해 예산을 반영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시의 지하철을 세우는 형태의 시위가 용인돼서 되겠는가”라며 전장연의 시위가 “논리적으로 매우 모순되는 시위 형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장연이 본인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사항으로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에 임한다면 서울시는 절대 용인할 수 없고 이미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이라며 “면담이 전장연의 이동권 및 탈시설 시위가 논리적으로 얼마나 부당한지 알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에 대한 질문에 “장애인이 약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영이 지연됨으로써 손해와 손실을 본 시민분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말했다.

이어 “전장연은 이제 초점을 바꾸고 있다. 장애인권리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요구에는 찬반양론이 있는 탈시설 예산이 70~80%를 차지한다”며, “다시 말해서 전장연이 요구하면서 지하철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탈시설 예산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정부가 작년에 예산에 편성해주지 않아서라고 요약해서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편성해주기를 바라는 탈시설 증액 예산을 올해 예산을 반영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시의 지하철을 세우는 형태의 시위가 용인돼서 되겠는가”라며 전장연의 시위가 “논리적으로 매우 모순되는 시위 형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장연이 본인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사항으로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에 임한다면 서울시는 절대 용인할 수 없고 이미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이라며 “면담이 전장연의 이동권 및 탈시설 시위가 논리적으로 얼마나 부당한지 알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대해 전장연은 31일 입장문을 발표해 반박했다. 오 시장이 밝힌 근거가 처음부터 편견에 사로잡힌 잘못된 인식인지, 허위보고에 따른 것인지 궁금하며, 전장연의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에 대한 객관적 사실조차 왜곡하고 있다는 것.

전장연은 “우리는 초점을 바꾸지 않았다. 무엇을 바꾸었다는 것인지 말해달라. 21년 12월 3일 처음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을 때 보도자료를 찾아봐달라”며, “또 장애인권리예산 중 탈시설 예산이 70~80%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탈시설은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권리다. 서울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들과 대화해보아라. 함께 간담회를 만들기를 요청한다.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단체를 갈라치는데 탈시설을 왜곡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것은 서울시 선택이다. 하지만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해결을 마련하기보다 전장연을 이기기 위해 전쟁과 같은 자리를 만들지 말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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