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연금 확대 약속, 전장연 출근선전전 끝

차기대통령 인수위 구체적 계획 면담 요청까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3-03 09:03:04
 
▲ 지난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TV토론회에서 장애인 공약을 언급하는 이재명 후보.ⓒ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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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이동권’을 언급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선전전도 끝이 났다.

이 후보가 TV토론에서 “저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고통을 너무 잘 안다”면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70%까지 전부 차별없이 지급하겠다. 장애인 이동권도 제가 확실하게 보장해드리겠다”고 약속한 것.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6월부터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 촉구!”라는 외침으로 매일 아침 8시 혜화역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장애인권리예산 세부 내용으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예산 책임 ▲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원을 거주시설 예산 6224억원 수준으로 증액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관련 부처와 각각 협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올해 2월 3일부터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장애인도 지하철타고 출근합시다’ 선전전을 시작했다. 21년째 지켜지지 않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탈시설권리 등의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그 약속을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토론회에서 약속해달라고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온 것.

이후 2월 21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TV토론회 마지막 ‘1분 발언’에서 ‘장애인이동권’을 언급하며, 이틀 후인 23일 출근 선전전은 잠시 중단됐다. 마지막 ‘사회분야’ TV토론회에서 나머지 후보들이 장애인권리예산을 언급하지 않을 시 출근 선전전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선전전 진행 모습.ⓒ에이블뉴스DB
이날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TV토론회 자리에서 장애인공약을 다시금 약속한 반면, 단일화를 선언한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장연은 3일 입장문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를 그 많은 TV토론회 시간 동안 언급조차 하지 않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권을 약속한 이재명, 심상정 후보에게 감사를 표하며 “언급된 내용이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반영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장연은 “약속대로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행동을 멈추겠다. 60일차를 맞는 혜화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예산 선전을 지속하면서 기다리겠다”면서 “차기대통령은 인수위에서 기획재정부를 통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23일까지 면담을 통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다음날인 24일부터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행동을 시작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전장연은 “대한민국 5년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대통령은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21년의 외침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명시된 권리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16년 동안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란다”면서 “구체적 내용과 예산 기준은 수없이 전달했으니 더 이상 무책임한 방식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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