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은 “왜곡된 조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의사 표현이 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 ‘시설에 나오기 싫은데 나왔냐’ 등의 질문 자체가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면서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22일 서울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288일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날(21일) 서울시가 거주시설에 나와 생활하는 장애인 1000명에 대한 탈시설 전수조사하겠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부터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향유의집’ 출신 4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탈시설이 강제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전수조사 결과를 제3차(2023∼2027년) 탈시설 추진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상임공동대표는 “지적, 자폐장애인들은 표현이 제한되는데 ‘시설에 나오기 싫은데 나왔냐’, ‘누가 나오라고 했냐’ 식의 조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 자체가 유엔의 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이고, 배째라식”이라면서 “왜곡된 질문으로 그들을 지역사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격리를 정당화하려는 문제를 정식적으로 항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장연은 조만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협의해 서울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오 시장에게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뿐 아니라 시설에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 3000명에 대해서도 탈시설 욕구조사를 실시하라고 제안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시설에서 나올래, 안나올래가 아닌, ‘네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니’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면서 “그들이 시설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고 법이고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경찰서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오는 28일 오전 11시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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