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면담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당론 차원의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김 정책위의장은 면담자리에서 “정책위가 당론 차원으로 관리하는 법안들은 100여 개 정도”라고 설명하며, 두 법률을 “당론적 성격”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지 2년이 됐지만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비 국고 지원 의무화 ▲광역 운행 의무화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차 ▲임차·바우처택시 도입 의무화 및 국고지원 등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전장연은 면담 이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시절 전장연과 현안 청취 면담에서 제개정 추진 약속했었으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장연과 장애인정책간담회에서 중점법안으로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었지만 두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면서 “이번만은 더불어민주당이 꼭 책임있게 논의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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